실제 변호사시험 시행일정에 맞추어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순으로 게재하면서, 개별법 영역마다 다시 선택형문제, 사례형문제, 기록형문제의 순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 판례원문에 충실하였다.
제1부 공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3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1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87
제2부 형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157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08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235
제3부 민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301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4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44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 머리말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나침판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은 실제 변호사시험 시행일정에 맞추어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순으로 게재하면서, 개별법 영역마다 다시 선택형문제, 사례형문제, 기록형문제의 순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서를 통하여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의 편저자들이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원문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고시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여기에서 도서출판 ㈜‘學然’에서 출간되는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 및 ‘관련 기획도서’를 소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교재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①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 8권(민법:기출편,민법:모의편-이태섭/ 상법-장원석/ 민소법-이종훈/ 형법-이인규/ 형소법-김영환/ 헌법-차강진/ 행정법-류준세)
② 『Rainbow 변시 ‘기출’해설 사례형(회차별)』 3권(민사-이태섭; 이종훈; 장원석/ 형사-이인규; 김영환/ 공법-차강진; 류준세)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사례형(년도별)』 3권(민사-이태섭; 이종훈; 장원석/ 형사-이인규; 김영환/ 공법-차강진; 류준세)
③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기록형(회차별)』 3권(민사-박승수/ 형사-정현석; 박성현/ 공법-김형준; 강수영; 전병주)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Ⅲ(년도별: 2020 - 2023년 시행문제)』 3권(민사-박승수/ 형사-정현석; 박성현/ 공법-전병주)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Ⅱ(년도별: 2016년~2019년 시행문제)』 3권(민사-박승수/ 형사-박성현/ 공법-김형준; 강수영)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Ⅰ(년도별: 2015년 이전 시행문제)』 3권(민사-박승수/ 형사-박성현/ 공법-김형준)
④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환경법 사례형』(박철우)
⑤ 『Rainbow 변시 ‘기출’해설 선택형(년도별)』 3권(공법-차강진; 류준세/ 민사법-이태섭; 이종훈; 장원석/ 형사법-이인규; 김영환)
⑥ 『Rainbow 변시 ‘모의’해설 선택형(년도별)』 3권(공법-차강진; 류준세/ 민사법-이태섭; 이종훈; 장원석/ 형사법-이인규; 김영환)
⑦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사례해설』 시리즈(일명 ‘변사기’) 7권(민법-이태섭/ 상법-장원석/ 민소법-이종훈/ 형법-이인규/ 형소법-김영환/ 헌법-차강진/ 행정법-류준세)
⑧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 7권(민법-이태섭/ 상법-장원석/ 민소법-이종훈/ 형법-이인규/ 형소법-김영환/ 헌법...-차강진/ 행정법-류준세)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 및 『관련 기획도서』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힌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24. 3. 15.
편저자 일동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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