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차 노무사들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
한 권으로 끝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났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치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 민사상 보상 규정 등도 마련해놓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상당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을까? 사회 분야 뉴스에 아직도 적지 않게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잘 적용되어 건강한 직장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욱 그렇다.
이 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집필되었다. 사건 발생 시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쓰여 있다. 아직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 인물을 설정해 가상 상황을 스토리로 구성했으며, 등장인물 간 대화창을 넣어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 시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담은 업무일지 예시를 제시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원 포인트’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바쁜 인사담당자가 신속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책을 읽어보자.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바로 적용하는 실전 해결책
이 책의 저자들은 2007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17년 차 공인노무사들이다. 그동안 사기업과 공공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서 인사 실무를 경험했고,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는 관련 자문, 조사, 사건 대리, 교육 등을 진행했다. 많은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전담부서,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을 마련해두고 잘 대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실무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쉽게 안내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고, 총 2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신고다. 어떤 내용을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2단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진행 방법, 유의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등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3단계는 조사 단계로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진행 방법, 판단기준 등을 설명했다. 06부터 23까지 4단계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었다.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판단 기준도 실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설명했다. 4단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모니터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조치 방법을 소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비하고, 잘 해결해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필독서다.
| 프롤로그 | …… 5
| 등장인물 | …… 9
1단계 : 신고
01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 15
02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 17
03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을까? …… 27
2단계 : 상담
04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37
05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45
3단계 : 조사
06 약식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55
07 한눈에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체 처리 절차 …… 61
08 정식 조사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65
09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 72
10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 77
11 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 85
12 정식 조사 진행 시, 대면조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 91
13 정식 조사 진행 시,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 …… 96
14 정식 조사 진행 시, 조사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 99
15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 103
16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 107
17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① 우위성 …… 114
18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117
1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 120
20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 122
2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 124
2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140
23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 147
4단계 : 사후조치
2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사후조치 ① 모니터링 …… 15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사후조치 ② 재발방지 대책 …… 160
| 에필로그 | …… 166
| 부록 | 관련 서식 …… 169
이 책은 사건 발생 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인사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부터 사건에 대한 간단한 업무일지 예시를 제시하면서 업무일지만 보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p. 7
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은 크게 4곳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등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행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학교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로만 조사 대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p. 22-23
상담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회사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하듯이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대해서는 안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p. 40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된 경우, 회사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당 사건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해당 사례를 교육 등에 활용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 59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해당 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p. 11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징계 사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양정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의 결정에 모두 맡기고 있는 회사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 양정을 정하면 된다. 후자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성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양정을 정하는 데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p. 134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가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은 반기별로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일정 기간에 회사는 행위자가 또다시 괴롭힘 행위를 하는지,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으로 회복을 하였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
-p. 156
앞서 언급했듯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대표이사(CEO)의 강력한 의지를 구성원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절과 강력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 사규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사내 행동강령을 마련해서 구성원들에게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적인 CEO 메시지를 전사적으로 전달해서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p. 165
이 책은 여러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스토리 기반의 구성을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실제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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