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테이터 관련 업무를 맡아온 이상직 변호사가 그간의 활동을 토대로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를 출간했다.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혁신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는다.
메타버스를 건너 디지털 대전환까지
혁신을 넘어 공존으로
인간이 만든 기술이 완벽할 수 있을까? 우리를 닮은 인공지능이 탐욕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도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인간 문명의 발전 방향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기에 우리가 먼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와 손을 잡아야 한다. 메타버스를 건너 디지털 대전환까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기여할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공포와 혐오 또는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함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인류와 인공지능이 함께 번영할 길은 없을까?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을 두고 본다면 인간의 지능은 유별나다. 침팬지와 같은 포유류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인간은 그 지능으로 근육과 뼈가 강한 동물을 제압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인간의 진화방식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진화는 다른 동물들과 방향이 달랐을 뿐 우월하지 않다.
인간은 지구 환경이나 다른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이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급기야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했고, 그 탐욕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들었다. 물론 지구생태계가 파괴되어 인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 보인다. 환경 구호를 외치며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완벽할 수 있을까?
저자인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불변의 진리 위에서 인공지능과 공존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작동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인공지능에 공정성과 균형감을 제고하고,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조화롭게 작동하게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과 연결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모두가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로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등 인간의 가치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주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 책은 이를 위한 진지한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한편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혁신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는다.
프롤로그
1장__인공지능, 우리 삶에 들어오다
인간을 묻는다 / 인류에게 온 미래 / 인공지능의 출생기록부 / 인공지능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2장__인공지능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할 때 / 인공지능의 차별, 어떻게 막을까
3장__불평등을 키우는 것들
불평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 실력주의라는 함정 / 상처받은 사회 / 디지털 불신과 갈등관리 / 쓸모없는 것도 가치 있다
4장__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민주주의의 정신적 인프라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정보 /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노동 / 데이터 활용의 그늘 / 피싱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5장__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새 시대를 여는 사람 / 공직자의 자격 / 행정 혁신으로 가는 길 / 불안한 사회안전망 / 그날의 황기환처럼 / 인공지능 시대의 세금 논쟁 / 디지털 뉴딜, 정말 NEW딜일까 / 낡은 정책은 왜 바뀌지 않을까 / 좋은 정부의 나쁜 정책
6장__인공지능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 / 한국인의 숨은 에너지 찾기 / 인재다운 인재 / 일자리 찾기 /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 왓슨과 크릭에게 ...배운다
7장__인공지능은 기업에 무엇인가
남다른 기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 ESG 경영의 명암 / 정체성 있는 기업의 조건 / 대기업의 무덤, 플러스알파 / 척준경과 스타 기업의 삶
8장__인공지능의 윤리와 법
윤리와 법이라는 양면 / 트롤리 딜레마 / 자율주행차에 타도 음주운전은 불법일까 / EU 인공지능법 / 법치주의의 적은 법치주의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인공지능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9장__모방에서 창작으로
국가지식재산법은 안녕한가 / 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 전략 / 발명왕 인공지능의 특허권 / 인공지능 화가의 저작권 문제 / 나만의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 지식재산 정부로 가는 길 / 문화가 있는 국가전략
10장__인공지능과 플랫폼
진주만 공습과 미디어 플랫폼 / 쇼핑 플랫폼 시대의 허준 / 왜 틱톡에 끌릴까 / 먹방을 찾는 사람들 / BTS에서 내일을 읽는다 / 조선시대의 방납과 플랫폼
11장__인공지능과 가상공간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등장 /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세상 / 가상 인간의 비애 / NFT 광풍, 정말 이어질까
12장__디지털 대전환으로 간 까닭
디지털 대전환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으로 혁명하라 / 우리 모두의 디지털 대전환
13장__인공지능이 던지는 시대의 화두
은행에 간 인공지능 / 가짜뉴스의 함정 / 남과 북은 언제 만날까 / 전기 먹는 하마, 에너지 문제 / 막말이 통하지 않는 정치로 /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 대학의 몰락, 막을 수 없을까 / 인공지능이 법정을 대신한다면
에필로그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완벽할 수 있을까? 탐욕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렇다고 인간 문명의 발전 방향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모른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변해야 인공지능도 변한다. 그들은 우리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_ 프롤로그 중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정신활동까지 대신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의 두뇌다. 사람처럼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법을 위반하면 그 서비스 제공 기업을 처벌하거나 그 대표나 인공지능을 설계, 작동시킨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다.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가 주인 모르게 사람을 물어도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_ p.61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 주요 자원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도 소용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입법 당시, 시민단체는 정보 주체를 대표해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고,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산업을 키우겠다며 갈등이 이어졌다. 이만큼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인정보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되던 기준이 의심받으면서 국민의 눈초리도 무섭다. 인공지능 시대는 신뢰 없이 성장할 수 없다. _ p.83
세계 경제가 이리저리 얽혀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정책 변경이 그다음 날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준다. 다른 나라의 전쟁 위험성이 즉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그에 따라 경영을 바꾼다. 국내 경쟁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정책이나 규제의 내용, 근거, 시행 시기 등을 맞추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믿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막힌 곳부터 손을 대는 정책을 펴야 한다. _ p.148
당시 싸움이 창, 칼과 대포를 앞세운 것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인공지능을 내세운 경제전이고 총력전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메타버스까지 모든 곳이 전쟁터다.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가 나오려면 탁월한 감독과 주연배우의 연기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처, 시나리오 작가, 촬영, 의상, 소품, 스튜디오, 촬영장 섭외, 홍보, 배급 등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도 마찬가지다. 멋있는 인공지능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의 기술, 경제, 경영 연구소에서 밤을 밝히며 일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및 콘텐츠 개발과 경영, 마케팅 전략 수립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훌륭한 기술과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도 함께 해야 한다. 정부, 국책연구소의 수많은 정책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 속에 참여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 _ p.156
이상직 [저]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옛 정보통신부 제1호 변호사가 되었다. 그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송통신팀 변호사로 있다가 주식회사 KT로 옮겨 법무센터장, 준법지원인(전무)을 지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통신법개론》을 펴냈으며, 《EU 개인정보보호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연구》를 함께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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