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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 사참위 조사관들의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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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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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7572404/11875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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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국에 소속돼 활동했던 조사관들이 책을 낸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10일로 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모든 활동을 끝냈다. 3년 6개월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했지만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엔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면서 종합보고서에 실리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들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관들은 세월호 핵심 증거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정리해 책을 낸다. ◎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세월호 참사엔 애초부터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진상규명국은 무엇보다 증거 조작과 침몰 원인에 대해 집중했다. 세월호 참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항쟁 등과 같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관련자 대부분이 여전히 현직에 재직하고 있다. 이들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과제별 증거 조사에 힘을 쏟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증거 자료는 사고 시점부터 원인까지를 밝히는 출발점이 됐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중요한 증거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확인되거나 확보되면서 끊임없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수부가 최초 발표한 항적은 배의 항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의혹을 품었다. CCTV 저장 장치인 DVR는 선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그 수거가 중요한 이슈가 됐지만, 실제 DVR 인양은 두 달이 지난 6월 22일, 영상 복원은 8월에야 이뤄졌다. 또 당일 08:30:59(시간 동기화한 실제 시간 08:46:22)까지의 동영상만 존재해 복원된 CCTV 영상을 통해서는 참사 발생 당시의 상황과 침몰 원인,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해경 등 정부기관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DVR를 수거하기로 했으면서도 수거 직후 유가족 등에게 바로 수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거된 DVR를 일반 유류품과 함께 일반 마대자루에 보관해 40시간 가까이 부식 방지 조치 없이 방치하면서, 사전에 CCTV 영상이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이 가중됐다. 세월호의 증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비정상이라면 그 원인이 자연 발생적인지 고의적인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비정상 데이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도출될 리 없다. 게다가 그것이 조작의 결과가 맞다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해야 한다. 사참위는 참사 직후부터 제기돼온 주요 증거 자료의 신뢰성과 조작 및 편집 의혹 사건을 직권 조사 과제로 채택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원본을 입수하고 기존 조사와 수사에서 나온 증거 자료를 모은 다음 채택하는 과정과,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동시에 조사 권한과 자료 입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 요청 및 특검 요청을 병행해 진행했다. 세월호의 항적(AIS)과 DVR 수거 과정, CCTV 데이터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주요 증거들이 조작됐는지를 밝히는 일은 예만한 문제였다. 조사관들은 증거가 조작됐다고 명확히 답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부족한 조사이고 실패한 조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다. 사참위에서는 채택되지 못한, 그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한 조사에 대한 정리다. ◎ 침몰 원인은 확정됐나? 사참위는 과연 참사 원인 가운데 주요 의제인 침몰 원인에 대해 확정했나?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
  •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동수 아빠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1 세월호 참사와 진상 규명 2 세월호가 지나온 길, AIS 항적 사고 구간이 빠진 최초의 ‘삼각형 항적’ AIS 항적을 왜 바로 조회하지 않았나 두 개 항적을 띄워놓고 상황 전파? 참사 당일 AIS 서버가 저장이 지연됐다? 진도VTS 증거보전 신청과 증거 훼손 정황 3 논란이 된 AIS는 신뢰할 수 있나 AIS에 대한 이해 세월호의 항적 정보(동적 정보) 취득 항적 정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 시간 설명되지 않는 ‘이상 항적’ 현상들 개별 항적 정보의 좌표 이동 거리로 본 세월호 항적 AIS 데이터 보고 간격 ‘비정상 구간’ AIS 슬롯 타임아웃 ‘비정상 구간’ 세월호와 다른 선박 간의 동일 슬롯 사용 해심원과 선조위, 오류를 재생산했다 해외 데이터와 세월호 데이터는 ‘달랐다’ 항적 논란에 책임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검찰의 부실 수사, 기존 결론 반복 4 DVR 수거 과정에 대한 논란 해경이 제출한 DVR 인양 영상에 대한 조작·편집 해군은 세월호 DVR를 원래 설치돼 있던 위치에서 수거했나 해군이 수거한 DVR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DVR는 동일한 것인가 6월 22일 이전에 DVR가 인양됐을 가능성 5...
  • 세월호 현장을 지키고 선조위의 조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내가 제일 화가 났던 점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위원과 조사관, 전문가들 모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결론을 내려놓고 오히려 조사를 통해 각자 자신들의 결론을 입증하려 들었다.__18쪽 전국 14개 VTS에서 수집된 AIS 데이터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전송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고 단지 AIS 데이터베이스에 항적 저장이 지연된 것이라면, 지연 상황이 해소된 뒤에는 전국 14개 VTS에서 수집된 AIS 데이터가 A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세월호가 전송한 모든 AIS 데이터를 VM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외부(목포VTS) 데이터를 활용해 오랫동안 복원하게 됐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__53쪽 선조위가 기준 시간으로 제시한 타임스탬프를 살펴보면 타임스탬프 간의 간격은 5, 6, 18, 6, 5, -5, 8, 4, 6, 5초로 18초와 -5초의 간격은 정상적 값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특히 -5초는 시간이 거꾸로 진행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값으로 세월호 AIS 항적 분석을 위한 기준 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__85쪽 18.9노트 속도로 18초에 걸쳐 운행하는 동안에 같은 GPS 위치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타임스탬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선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GPS 오차를 15미터로 계산하더라도 18.9노트 속도면 초당 9.5미터를 이동하고 18초 동안 움직였다면 172미터를 이동한 셈이므로 위치 좌표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__88쪽 그러나 세월호의 슬롯은 2→ 5→4→6→5→6→6→4→6→6→3→3→3→4→5→5→3→5→3→4→5→ 4→5→2→4→5→2 변화를 보이며 무려 27분 동안 동일 슬롯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__98쪽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둘러싼 의혹은 ‘왜 CCTV 영상이 참사 당일 08:30:59(08:46:22)까지만 복구되나?’로 요약될 수 있다. CCTV 는 최종 전원이 꺼지는 순간까지 영상을 저장하는데 세월호 DVR 프로그램 역시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CCTV 로그 기록 중 영상 기록 최종 시간인 08:34:21까지 영상이 남아 있어야할 텐데 마지막 ‘3분 22초’ 영상이 없었다.__124쪽 따라서 8분 25초짜리 영상은 입수 과정이나 출수 과정이 포함된 영상으로 분할됐을 텐데, 그런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채 8분 25초짜리 영상이 별개 영상 파일로 제출됐다는 것은 이것이 자동 분할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편집된 영상임을 의미한다.__135쪽 설명 영상과 8분 25초짜리 영상에는 안내데스크에서 DVR를 수거하는 과정과 안내데스크에서 우현 현측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DVR가 보이지 않는다.__140쪽 해군 잠수사가 DVR를 수거하기 직전에 노트북을 수거할 때 영상에 ‘노트북 도착 장면, 노트북 확인 장면, 케이블 선 분리 장면’ 등이 선명히 나타나고 특히 잠수기록지에 ‘노트북만 찾았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보면 잠수사가 육안으로 노트북을 확인했음이 분명하고, 육지 바지선에서도 수중 영상을 통해 노트북을 확인한 뒤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몇 십 분 후에 진행된 DVR 수거 작업에서 DVR를 인양한 잠수사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장면을 ‘뻘’ 때문에 촬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__143쪽 세월호에 선적된 차량들 중 여러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고 그중 7개 블랙박스에 사고 시간(08:49:48)이 포함된 영상이 담겨 있었다. 7개 블랙박스 가운데 4개에 전후방 카메라가 동작하고 있었으므로 총 11개 영상에 사고 순간이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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