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임대차법의 Key Point!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과정 가운데, 작게는 전등이나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크게는 전세사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ㆍ임차인 본인이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도움을 구하려 해봐도 막막하기만 하다.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아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지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쫄지마 임대차법』은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한나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써낸 임대차 전문 도서이다. 이 책은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최신 법에 근거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쫄지마 임대차법』으로 임대차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임대차 문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임대차 문제 똑! 부러지게 해결하기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사기 등이 국가적 현안이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자신의 일이 아니길 바라며,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자신의 영업장을 빌리는 등 살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 서로 계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 문제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밀착되어 있으며, 모호한 경향을 띄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모두가 겪어보았을 일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임대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부정확한 온라인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임대차법에 대해 잘 알고 임대차 관계에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손해보지 않는 계약관계를 이룰 수 있다. 2016년부터 부동산과 임대차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한나 변호사가 쉽고 자세하게 풀어 쓴 『쫄지마 임대차법』을 통해서라면 임대차 전문가가 되는 길이 좀 더 쉽고 편해지지 않을까?
머리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직전 챙길 것들
6장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꼼꼼하게
7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8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정보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지급명령신청서(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청구)
4. 계약갱신거절통지서
5-1. 명도(인도)청구 소장
5-2. 손해배상청구 소장(권리금회수방해)
6.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7. 내용증명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9.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임차인 편
머리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꼼꼼하게 챙길 것들
6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절차와 가이드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4. 임차인 우선배당요구 신청서
5.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6. 내용증명
7-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 인도 전 동시이행)
7-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부동산 인도 후)
8-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8-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라서 조금 생소하시죠? 임대차의 목적물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편_p1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아야 행복한 임대인이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임대차 관련 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더 강조하는 규정이 있어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편_p18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될 정도의 것이라는 대법원의 기준만으로, 각 개별 상황에서 수리의무를 다툼없이 일방에게 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개별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편_p52
합의 및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비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편_p146
김한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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