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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1 ㅣ 장원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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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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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page/18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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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93557693/119355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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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총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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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6,300원 (10%↓)
  • 상세정보
  • Ⅰ. 배경 및 목적 ▶ 전자카드 또는 지능형 휴대전화 사용과 지급결제 확산 ○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정책적으로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공급자, 주문자, 수요자, 구매자,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현금지급결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제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결제법상 전자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며, 전자지급서비스체계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 ○ 은행은 전송 받은 전자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함. 전자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이유를 밝혀 전송 받은 날로 전자결제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돌려보냄 ○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
  • 요 약 문 ⅰ Abstract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 17 제1절 전자지급결제 관련 거래계 현황 19 1. 전자상업 19 2. 전자금융거래 24 제2절 전자결제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29 1. 법적 의의와 구성 29 2. 전자결제체계 30 제3절 은행법제 등과 전자지급결제의 관계 34 1. 중앙은행법과 전자지급결제 34 2. 상업은행법과 전자지급결제 37 3. 화페류통법과 전자지급결제 44 4. 정보식별부호관리법과 전자지급결제 46 5. 민법 및 전자인증법과 전자지급결제 48 제4절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 55 제3장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의 시사점 / 59 제1절 BIS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61 1. 배경 및 개요 61 2.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완결성 62 제2절 EU 지급결제서비스 지침과 전자화폐 지침 65 1. 배경 및 개요 65 2. 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대응 66 3. 안전한 전자화폐서비스 촉진 68 제3절 OECD 모바일ㆍ온라인 지급결제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
  • 장원규 [저]
  • 대표작으로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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