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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76건)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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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채권담보권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산·채권담보법의 정착과 현대화를 위해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의 현대화와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담보등기와 담보권설정 통지·승낙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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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거래의 세계화에 따라 동산 및 채권이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중요한 담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기관이 담보법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현대화된 담보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內在的 動因과 外在的 動因이 상호작용하여 동산?채권담보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시장은, 부동산공급의 유한성과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에 직면한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재고, 설비, 매출채권과 같이 영업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되 공시를 통해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가 동산·채권담보법의 제정을 가져온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동산?채권담보법의 정착과 현대화를 위해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했다. 고대 로마법과 유럽의 보통법 시대를 거쳐 담보제도의 현대화에 대한 각국 고유의 대음 모습을 검토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의 현대화와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담보등기와 담보권설정 통지?승낙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화두의 연장선상에서 향후의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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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제1장 서 론 제1절 硏究의 意義-3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8 제3절 論文의 構成-11 제2장 動産 및 債權 擔保制度의 現代化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제1절 대륙법의 역사적 전개 -17 1. 로마법 시대 -18 2. 유럽의 보통법 시대 -29 3. 근대 민법전의 제정 -34 4. 소결 -43 제2절 UCC의 단일한 담보권 도입 -45 1. 서 -45 2. UCC 이전의 담보장치들 -47 3. 단일한 담보권의 등장 -56 4. 단일한 담보권의 법률관계 -67 5. 평가 및 시사점 -86 제3절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 -91 1. 서 -91 2. 담보법 통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92 3. UNCITRAL의 담보권입법지침 -105 4. 시사점 -119 제4절 프랑스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121 1. 서 -121 2. 유체동산담보제도의 개혁 -125 3. 채권담보제도의 개혁 -132 4. 신탁적 양도담보의 도입 -140 5. 평가 및 시사점 -144 제5절 일본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49 1. 서 -149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151 3. 특례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등기제도 -159 4. 평가 및 시사점 -?165 제6절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발전 -169 1. 개혁의 필요성... -169 2. 담보제도 개혁의 경과 -170 3. 동산·채권담보법의 기본 체제 -175 제3장 우리나라 動産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179 제2절 동산담보권의 적용범위 -181 1. 동산담보권의 의의 -181 2. 담보약정의 포괄성 -182 3. 동산담보권의 대상 -199 4. 인적 적용범위 -?211 제3절 동산담보등기 -219 1. 담보등기제도 -219 2. 인적편성주의의 기능과 한계 -230 3. 담보권의 존속기간 -237 제4절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그 제한 -246 1. 서 -246 2. 담보권자의 우선적 지위 -247 3.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253 4. 물상대위 -259 제5절 담보권의 추급효와 그 제한 -278 1. 서 -278 2. 동산담보권자의 추급효의 특수성 -279 3. 통상의 영업과정에서의 처분과 추급효의 제한 -282 4. 선의취득과 추급효의 제한 -291 제6절 동산담보권의 실행 -313 1. 실행방법의 유연화 -313 2. 공적 실행의 원칙 및 그 절차 -314 3. 예외적 사적 실행 방법과 그 절차 -?320 4. 유담보약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340 5. 다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43 6. 공동담보 -343 7. 사견/보론 -348 제7절 소결 -351 제4장 우리나라 債權擔保制度의 現代化 제1절 서 -357 제2절 채권담보권의 적용범위 -359 1. 채권담보권의 의의 -359 2. 담보약정 -361 3. 채권담보권의 대상 -362 4. 인적 적용범위 -377 제3절 채권담보등기와 통지 -378 1. 문제의 소재 -378 2.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379 3. 통지·승낙의 효력 -382 4. 담보등기와 통지·승낙의 우열 -390 5. 담보권의 존속기간 -393 제4절 채권담보권의 효력과 실행 -395 1. 채권담보권의 효력 일반 -395 2. 담보목적채권의 관리 -396 3. 담보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지위 -398 4. 채권담보권의 실행 -400 제5절 도산절차에서의 집합담보권의 취급 -405 1. 문제의 소재 -405 2. 도산절차 개시 이후 집합담보권의 효력 -407 3. 집합담보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 -413 제6절 소결 -422 제5장 단일한 담보권으로의 지향 논의 제1절 서 -429 제2절 담보권 단일화의 요청과 가능성 -431 제3절 취득금융담보권의 인정가능성 -437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453 찾아보기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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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저]

• 저서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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