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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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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과 건축물 취득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수용과 보상 제도를 헌법상 수용의 원칙과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진단하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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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상 수용과 토지보상법 제1절 헌법상 수용 Ⅰ. 헌법상 수용의 개념 Ⅱ.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 Ⅲ. 재산취득의 보장 제2절 토지보상법의 수용과 보상 Ⅰ. 토지보상법의 지위와 기능 Ⅱ.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의 절차와 건축물 제3장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제1절 지장물의 법체계 Ⅰ. 수용법제에서 건축물 규율의 개관 Ⅱ. 지장물의 개념 Ⅲ. 지장물의 처리 제2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수용 Ⅰ. 건축물 수용의 근거법조 Ⅱ. 지장물인 건축물 수용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제3절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 Ⅰ. 건축물의 수용과 법령상 보상의 항목들 Ⅱ. 지장물에 대한 보상 Ⅲ.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4절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Ⅰ. 개념 Ⅱ. 토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 Ⅲ.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용 절차 Ⅳ.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수용의 보상 제4장 무허가건축물의 수용과 보상 제1절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Ⅰ. 무허가건축물의 개념 Ⅱ.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제2절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Ⅰ. 정당보상과 규범적 요...소의 반영 Ⅱ. 토지보상법의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보상 Ⅲ. 무허가건축물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제5장 건축물의 인도 및 이전 제1절 건축물의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 Ⅰ. 건축물의 점유이전의무 Ⅱ.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인도의무 Ⅲ. 점유이전을 규율하는 처분의 절차 제2절 인도의무 및 이전의무의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 Ⅱ. 민사집행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도운용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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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우 [저]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이다. 경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무부 국가송무과 사무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펠로우,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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