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 관점에서 보훈사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관련 정책 미래를 전망한다. 보훈복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복지와의 연계 속에서 평생사회안전망과 맞춤형 돌봄으로 심화, 확장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훈정책의 성공과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가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10권이다.
사회복지의 근간과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빈곤과 차별, 가족과 질병, 노동과 교육, 자유와 억압, 폭력과 학대 등의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복지의 실행과 구현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 조직 등의 전문화된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훈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하는 보훈복지 관련 사업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제도적 과정에 널리 활용되고 보훈복지정책을 보훈대상자의 삶에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이 보훈복지실천인 것이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수준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는 보훈대상자가 대체로 고령층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그 이상으로 보훈 관련 복지의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실제로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3세나 되는 만큼 의료를 포함한 복지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복지시스템과 통합적인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에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론을 살펴봐도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가 있으며, 사회복지는 윤리를 실천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기결정과 수용, 비심판적인 태도와 비밀의 보장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에서 동일하게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보훈복지는 윤리적 차원의 보상을 의미한다.
보훈복지는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 보장, 최소한의 문화생활 영위 수준, 공동체의 존립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생존권 보장을 초월한 윤리적 차원의 보상”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구현하기 위한 보훈복지정책을 보훈대상자의 삶에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이 보훈복지 실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그 이상으로 보훈 관련 복지의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2021년은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가 미약하던 시기에 도입된 보훈복지정책이 이후 지속 확대되어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보다 더 발전하게 될 보훈복지의 미래를 그려본다.
서문: 보훈복지의 실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그려 본다
Ⅰ. 보훈복지, 정책과 실천의 이해_ 윤승비
1. 보훈복지의 역사
2. 보훈복지의 실천적 윤리와 인권
3. 보훈복지 실천의 가치
Ⅱ. 보훈복지의 통합적 실천_ 황미경
1. 보훈복지의 통합과 평생사회안전망
2. 보훈복지 전달 체계의 이해
3. 보훈복지의료 사업의 통합
4. 보훈복지의 통합과 맞춤형 돌봄을 위한 제언
Ⅲ. 보훈의료복지 서비스_ 강영숙·윤승비
1. 보훈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개요
2. 보훈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추진 과정
3. 보훈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종류
4.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5. 보훈의료복지 서비스 체계화
Ⅳ. 지역사회 보훈복지와 공동체의식의 함양_ 변해영
1. 지역사회 보훈복지 환경의 변화
2. 보훈과 연결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3. 보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4.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공동체로 가는 길
Ⅴ. 보훈복지, 국가 유지의 실천적 동력_ 윤승비
○보훈복지 실천의 역사는 국가보훈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처는 1950년 이후에 한국전쟁에 공헌한 이들을 위한 원호사업을 시작으로 보훈 정책의 첫 출발을 알렸다. 국가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지 못했던 6·25전쟁 이후 국가는 원호(오늘의 보훈)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왔다. 근대 한국의 보훈 제도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 지원을 위한 ‘원호’ 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공훈 선양, 민족정기 고양, 국가 통합 및 공동체의 진화로 확장되어 왔다.(본문 11쪽)
○보훈복지도 사람을 존엄한 가치의 존재로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보훈복지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에 플러스된 특별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훈복지 대상자의 노후의 삶이 영예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훈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훈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또는 이를 위하여 보훈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민간 기관의 운영 현황을 재검토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는 예우를 정책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며, 합리적인 보훈복지 보상 체계를 형성하여, 보훈 정책이 주도하고자 하는 복지 지원 및 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보훈복지의 실천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목숨과 일생을 바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까지 지원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업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병행하며 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본문 25쪽)
○보훈의료복지 서비스의 체계화는 병원의 외래·입원 환자뿐 아니라 잠재적 의료·복지 환자의 발굴과 예방,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질환 특성에 맞춰 의료·복지, 재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에서 임종까지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통합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고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또한 통합 서비스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 확보 및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본문 79쪽)
○보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회복지 시설 간의 정보 교환 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각각의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과 보훈대상자의 서비스 분야와 규모를 특징적으로 파악하고, 민간 자원봉사자 및 민간 자원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도록 하며, 이들 정보를 정리하여 보훈 복지지도(Welfare Map)를 개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지역복지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웬’(WAN: Wider Area Network)을 구축하도록 한다.(본문 113쪽)
○국가가 존속하는 한 보훈의 가치와 의미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국민의 모든 삶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훈복지의 실천이다. 복지의 실천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공헌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근간이다. 복지는 상상과 추상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영역이다. 복지가 국가유공자의 흔적과 정신과 의미...를 후세에까지 이어가는 가장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본문 124쪽)
윤승비 [저]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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