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면개정한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총론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수험에 꼭 필요한 행정법 기초내용만 답안구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였으며, 중요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3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고,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05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결과제거청구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ㆍ 머리말(초판)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전면개정판입니다. 개정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기존의 내용을 답안구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3.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총론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수험에 꼭 필요한 행정법 기초 내용만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4.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3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5. 「2024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매년 중요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3. 8.
김기홍
김기홍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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