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사례 및 약술형 쟁점과 2023년까지의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완벽히 정리한 「정리용 기본서」이다.
[제1부 행정심판법]
01 이의신청
02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0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05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
06 행정심판위원회
07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08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09 임시처분
10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11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12 재결의 효력
1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2부 행정소송법]
14 행정소송의 한계
1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16 항고소송의 대상-적극적 공권력 행사
17 항고소송의 대상-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18 특수한 처분
19 행정행위의 부관
20 원처분주의
21 재결주의
22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23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4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5 원고적격
26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 간접강제를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7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익)
2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9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30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1 선결문제
32 행정심판전치
3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5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36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37 집행정지
38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39 취소소송의 심리
40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41 취소소송의 소송물
42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4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4 사정판결
45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46 판결의 효력 일반
47 최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48 판결의 기속력
49 제3자의 재심청구
50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51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53 당사자소송의 종류
5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55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56 민중소송
57 기관소송
ㆍ 머리말(10판)
[(전면개정판)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특징]
1. 「(전면개정판)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쟁점 + 기출문제로 구성되었던 내용에서 기출문제를 과감히 삭제하고 쟁점만으로 교재를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 「(전면개정판)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두 57개의 쟁점(행정법 총론 쟁점도 포함)과 185면으로 구성되어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컴팩트한 분량입니다.
3. 「(전면개정판)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실전 답안에 쓰실 수 있도록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압축 서술되어 있습니다.
4. 「(전면개정판)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2023년까지의 공인노무사시험·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의 행정쟁송법 관련 기출문제의 쟁점을 제목 위에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5. 「(전면개정판) 202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매년 기출문제경향을 반영하여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다시 표시합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시작하실 경우, 처음부터 하시기 보다는 별표 셋, 둘, 하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3. 12.
김 기 홍
김기홍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