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쟁법』은 중국경쟁법의 핵심인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내용을 위주로 하되, 경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격법 등 유관법규의 내용을 포함해 현행의 경쟁법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퀄컴의 지재권남용행위 ㆍ MS-Nokia의 경영자집중(휴대폰사업 인수) ㆍ 하북성 인민정부의 지역봉쇄(외지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행위) 건’ 등 그동안의 주요 집행사례를 영역별로 분석해 소개하고 있다.
전 주중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 박제현 박사, ‘중국경쟁법’ 출간
중국 경쟁당국은 2018년 3월 기존의 3개 부처 분담체제에서 독립기구인 시장관리총국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우리 기업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등으로 약 26년간 근무했으며, 재직 시 중국인민대학에서 경쟁법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초대 공정거래관(참사관)으로 일하였다. 그동안 체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경쟁법 관련 제도와 사례를 모아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중국경쟁법의 핵심인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내용을 위주로 하되, 경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격법 등 유관법규의 내용을 포함해 현행의 경쟁법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경쟁법 총론, 제2장 독점협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3장 시지 남용행위, 제4장 경영자집중(우리의 기업결합), 제5장 지재권남용행위, 제6장 행정독점행위(우리의 규제완화제도와 유사), 제7장 부당한 경쟁행위(우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 제8장 전담기구 및 집행 분야, 총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서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퀄컴의 지재권남용행위 ㆍ MS-Nokia의 경영자집중(휴대폰사업 인수) ㆍ 하북성 인민정부의 지역봉쇄(외지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행위) 건’ 등 그동안의 주요 집행사례를 영역별로 분석해 소개하고 있다.
수상 : 홍조근정훈장(2017), 이달의 공정인 상(2회) 등 저서 : 알기 쉬운 중국경쟁법( 20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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