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 

	한중법학회 학술총서(총4건) 중국 비즈니스와 법     17,000원 (0%↓) 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     30,000원 (0%↓) 중국회사법     28,000원 (0%↓) 중국경쟁법     30,000원 (0%↓)

• 
• 
• 제1장 계약분쟁 지도사례 1호. 상하이중원관리사무소고문유한회사가 토우더화를 제소한 중개계약분쟁 사건 3 지도사례 2호. 우메이가 스촨성미산서성종이업유한회사를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7 지도사례 7호. 무단장시홍각건축설치유한책임회사가 무단장시화륭부동산개발유한책임회사, 장지증을 제소한 건설공사계약분쟁 사건 10 지도사례 17호. 장리가 베이징합력화통자동차서비스유한회사를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13 지도사례 23호. 순인산이 난징구상마트유한회사 장닝점을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18 지도사례 33호. 스위스가길국제회사가 푸젠금석제유유한회사등을 제소한 계약무효확인분쟁 사건 22 지도사례 51호. 아부두러·와시더가 중국동방항공주식유한회사를 제소한 항공여객운송계약분쟁 사건 30 지도사례 52호. 하이난풍해량유공업유한회사가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하이난성분공사를 제소한 해상화물운송보험계약분쟁 사건 38 지도사례 53호. 푸젠해협은행주식유한회사 푸저우오일지점이 창러아신오수처리유한회사, 푸저우시정공정유한회사를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46 지도사례 57호. 원저우은행주식유한회사 닝붜지점이 저장창릉...전기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54 지도사례 64호. 류초우제가 중국이동통신집단장쑤유한회사 쉬저우분공사를 제소한 전자통신서비스계약분쟁 사건 59 지도사례 68호. 상하이구보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가 랴오닝특래위치업발전유한회사를 제소한 기업대차(企？借？)분쟁 사건 64 지도사례 72호. 탕룽·류신룽·마중타이·왕훙강이 신장어얼둬스언해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제소한 상업분양주택 매매계약분쟁 사건 79 지도사례 95호.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 쉬안청룽서우지점이 쉬안청백관무역유한회사, 장쑤개성치업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85 지도사례 107호. 중화국제(싱가포르)유한회사가 Thyssen Krupp야금제품유한책임회사를 제소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 사건 91 지도사례 109호. 안후이성외경건설유한회사가 동방치업부동산유한회사를 제소한 은행보증사기분쟁 사건 96 지도사례 110호. 교통운송부 남해구조국이 Archangelos Investments E.N.E, 홍콩Andaousen유한회사 상하이대표부를 제소한 해난구조계약분쟁 사건 106 지도사례 111호.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광저우리완지점이 광둥람월에네르기발전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신용장개설분쟁 사건 112 지도사례 166호. 베이징륭창위업무역유한회사가 베이징성건중공유한회사를 제소한 계약분쟁 사건 117 지도사례 167호. 베이징대당연료유한회사가 산둥백부물류유한회사를 제소한 매매계약분쟁 사건 122 지도사례 168호. 중신은행주식유한회사 둥관지점이 천즈화 등을 제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분쟁 사건 127 지도사례 169호. 쉬신이 초상은행주식유한회사 상하이연서지점을 제소한 은행카드분쟁 사건 136 지도사례 170호. 라오궈리가 모 물자공급소 등을 제소한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사건 141 지도사례 171호. 중천건설집단유한회사가 허난항화치업유한회사를 제소한 건설공사계약분쟁 사건 148 제2장 집 행 지도사례 34호. 리샤오링·리펑위가 샤먼해양실업(집단)주식유한회사·샤먼해양실업총공사의 집행을 신청한 집행재정 사건 155 지도사례 35호. 광둥용정투자발전유한회사와 광둥경무경매유한회사의 경매위탁 집행재의 사건 162 지도사례 36호. 중투신용담보유한회사와 해통증권주식유한회사 등 증권권익분쟁 집행재의 사건 170 지도사례 37호. 상하이 금위기계제조유한회사와 스위스 리테크회사의 중재판정 집행재의 사건 175 지도사례 43호. 국태군안증권주식유한회사 하이커우 빈하이대로 (천복호텔) 증권영업부 집행의 오류 배상신청 사건 181 지도사례 54호. 중국농업발전은행 안후이성지점과 장다표·안후이장강융자담보집단유한회사의 집행이의의 소 분쟁사건 187 지도사례 116호. 단둥익양투자유한회사가 단둥시중급인민법원의 집행의 오류에 대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 194 지도사례 117호. 중건삼국제1건설공정유한책임회사와 오중재부(허페이)투자치업유한회사·안후이문봉치업유한회사의 집행재의 사건 200 지도사례 118호. 동북전기발전주식유한회사와 국가개발은행주식유한회사·선양고압스위치유한책임회사 등의 집행재의 사건 205 지도사례 119호. 안후이성 추저우시 건축조립공정유한회사와 후베이추일전기주식유한회사의 집행재의 사건 214 지도사례 120호. 칭하이금태융자담보유한회사와 상하이금교공정건설발전유한회사·칭하이삼공치업유한회사의 집행재의 사건 220 지도사례 121호. 주저우해천실업유한책임회사와 중국은행주식유한회사 창사시 채악지점·후난성덕혁홍금속재료유한회사의 재산보전 집행재의 사건 225 지도사례 122호. 허난신천지원실업발전유한회사와 자오우쥔·여주박이관광의료테마단지개발유한회사 등 집행감독 사건 230 지도사례 123호. 위훙옌과 시린궈러맹융흥광업유한책임회사의 집행감독사건 234 지도사례 124호. 중국방위과학기술학원과 연합자원교육발전(연교)유한회사의 집행감독 사건 241 지도사례 125호. 천자이궈와 류룽쿤·광둥성산터우어업용품수출입회사 등이 경매취소를 신청한 집행감독 사건 249 지도사례 126호. 장쑤천우건설집단유한회사와 우시시대성업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집행감독 사건 254 지도사례 154호. 왕스광이 중천건설집단유한회사·바이산화풍치업유한회사를 상대로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61 지도사례 155호.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회화시지점이 중국화융자산관리주식유한회사 후베이성분공사 등을 상대로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67 지도사례 156호. 왕옌옌이 쉬이쥔·베이징시금폐부동산발전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제3자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72 제3장 회사관리 지도사례 8호. 린팡칭이 창수시개래실업유한회사와 따이쇼밍을 제소한 회사 해산 분쟁 사건 281 지도사례 9호. 상하이존량무역유한회사가 쟝쯔둥과 왕워이밍？등을 제소한 매매계약 분쟁 사건 286 지도사례 10호. 리찌앤쥔이 상하이가동력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를 제소한？회사 결의취소 분쟁？사건 291 지도사례 15호. 서공집단공정기계주식유한회사가 청두천교공무유한책임회사 등을 제소한 매매계약 분쟁 사건 295 지도사례 67호. 탕창룽이 쩌우쓰하이를 제소한 지분양도？분쟁 사건 301 지도사례 96호. 쑹원쥔이 시안시대화찬음유한회사를 제소한 주주자격확인 분쟁 사건 307 지도사례 148호. 고광이 싼야천통국제호텔유한회사와 하이난박초부동산개발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제3자취소의 소에 관한 사건 313 지도사례 149호. 창사광대건축장식유한회사가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광저우월수지점·린촨우·창사광대건축장식유한회사 광저우분공사 등을 상대로 제3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318 제4장 파 산 지도사례 73호. 퉁저우건총집단유한회사가 안후이천우화공유한회사를 제소한 별제권 분쟁 사건 325 지도사례 151호. 타이저우덕력오자동차부품제조유한회사가 저장건환기계유한회사관리인인 저장안탠법률사무소와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의 타이저우 원링 지점을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30 지도사례 163호. 장쑤성방적공업(집단)수출입유한회사 및 5개 자회사의 실질적 합병 파산 회생 사건 335 지도사례 164호. 장쑤소순주업유한회사 및 관련회사의 실질적 합병 파산 회생 사건 344 지도사례 165호. 충칭금강날염유한회사, 충칭천강침방유한회사 파산 관리인이 신청한 실질적 합병 파산 청산안 350 제5장 제3자 취소 소송 지도사례 150호. 중국민생은행주식유한회사 원저우지점이 저장산구건축공정유한회사와 칭탠이리고신발제조업유한회사를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57 지도사례 152호. 안산시중소기업신용담보중심이 왕웨이, 루진잉을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62 지도사례 153호. 융안시연성부동산개발유한회사가 정야오난, 원동(샤먼)부동산발전유한회사 등을 제소한 제3자 취소 소송 사건 369 제6장 물 권 지도사례 65호. 상하이시 홍커우구 구락빌딩단지업주대회가 상하이환아실업회사총공사를 제소한 업주공동소유권 분쟁 사건 375 제7장 기 타 지도사례 29호. 텐진중국청년여행사가 텐진국청국제여행사를 제소한 타인의 기업 명칭 또는 성명 무단 사용 분쟁 사건 383 지도사례 78호. 베이징기호과학기술유한회사가 텐센트과학기술(선전)유한회사와 선전시텐센트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를 제소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분쟁 사건 389 지도사례 82호. 왕쑤이융이 선전가력사복장주식유한회사와 항저우은태세기백화유한회사를 제소한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 400 지도사례 161호. 광저우왕로길대건강산업유한회사가 가다보(중국)음료유한회사를 제소한 허위광고 분쟁 사건 405
• 
• 머 리 말 최근 20년간, 중국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송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소송 분쟁의 해결자인 법원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통일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법관의 재판권 또한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도판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10년 1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판례지도사업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공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매해 전국 각지 법원의 최종심 판례 중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크거나, 사례가 대표적이고, 추후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검토·확정을 거쳐 이를 ‘지도성판례’로 공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지도성판례는 전국 각지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는 데에 지도적 효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와 학계에서도 지도판례에 대한 연구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계약분쟁, 물권분쟁, 회사분쟁, 집행절차분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지도판례가 중·한 양국의 실무와 이론의 비교법적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2년 10월 편저자 일동
• 

• 리정 [저]

• 현) 장춘리공대학교 법학원 교수, 상해금천성(ALL BRIGHT.장춘)변호사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 민사재판부 부장판사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사
  길림대학교 법학석사
  길림대학교 법학박사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