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제14권『투명사회 정보도시』. 이 책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사례와 같이 소개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생겼는지, 정보공개제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투쟁이 필요했는지를 생생히 전달해준다.
모르는 것이 약? 아는 것이 힘이다!
예전 어르신들은 ‘모르는 것이 약,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모르는 척하는 기술을 배워야 했다. ‘알면 다친다’라는 말이 당연해졌고,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며 그 일들은 언젠가 자신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심정으로 어린이집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각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결과만이라도 시민에게 공개했어도 일부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런 정보가 외부로 잘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적극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법인의 영업비밀’ 등으로 냉정한 비공개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작 이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나 경찰서의 정보는 꽁꽁 묶인 채 비밀스럽게 보존되어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기록이자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면 「정보공개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정보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알아야 할 것이며,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은 정보공개로부터
저자 전진한이 이 책을 쓰려고 결심한 것은 지난 12년 동안 정보공개운동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정보독점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보독점은 반드시 부패를 발생시키고 그 부패는 필연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바윗덩어리가 되기 마련이다. 「정보공개법」은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정보공개법」을 쉽게 설명하면 시민들에게는 권리를,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게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법의 핵심이고 이러한 내용을 보장할 때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자가 판단할 때 「정보공개법」처럼 시민의 권리와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법이다.
2013년 새 정부를 맞이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상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해둬야 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알권리를 통해 먹고산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알권리 투쟁 속에서 발전해왔고, 알권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성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라 외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보의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공직자, 의사 등 소위 이 사회의 엘리트들은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권력자는 이런 고급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정보의 격차가 곧 계급의 격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사례와 같이 소개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생겼는지, 정보공개제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투쟁이 필요했는지 생생히 전달해준다.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문
1_정보를 독점하는 자와 정보를 찾는 자
2_정보공개제도 탄생의 비화
3_제2의 민주주의 혁명, 정보공유운동
4_공공기관은 정보공개가 불편하다?
5_정보공개를 위해 싸우는 레지스탕스들
6_기록관리 없이는 알권리 없다
7_투명사회와 프라이버시
8_투명사회 정보도시를 꿈꾸다
부록: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중세 성경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당시는 교황과 교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정 언어로 쓰인 성경을 신성화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여기고 탄압했다. 이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맞물려 생긴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시대를 초월해 발생하며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1장_21~22쪽)
우리나라 헌법은 시민의 알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알권리’라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지만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에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필요한 기록이나 정보를 얻고 싶어도 ‘민원’이라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에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장_35쪽)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사능 검출치의 공개가 이루어졌으나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가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본 수입수산물 중 세슘이 주로 검출된 품목은 냉장 명태와 냉동 고등어였다. 냉장 명태는 34회, 냉동 고등어는 37회 세슘이 검출되었다. (3장_74쪽)
2009년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나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는 사진을 공개 받아 블로그에 공개한 적이 있다. 이 사진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었고,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 공개됨에 따라 수많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는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해야 할 일이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국가기록원을 홍보해주었고, 잠자고 있던 사진 기록을 시민들에게 대신 홍보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며칠 후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에게 “이 사진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며 허락을 받지 않고 기록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왔다. (4장_85쪽)
우리 사회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눈부시게 발전한 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다. 언론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탐사보도, 시민사회계에서는 정보공개를 활용한 예산감시, 법조계에서는 각종 정보공개소송으로 정보공개 판례를 남긴 변호사 등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대학의 문제를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름도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수많은 시민이 있다. (5장_93쪽)
대통령 기록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기록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시장, 도지사 관련 기록은 결재 사인만 남아 있고,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최근 사관제도를 도입해 각종 지시 및 회의와 관련된 기록을 녹취하고 각종 메모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장_ 116쪽)
국가와 기업들은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갖 개인정보들을 합법적으로 보유 및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7장_112쪽)
전 세계에서 거버먼트(정부) 2.0 운동이 창궐하고 있다. 정부 2.0 운동이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8장_123쪽)
전진한 [저]
기록·정보 활동가로,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운동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에 참여했고, 사무국장과 2대 소장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협동조합 ‘알권리연구소’를 출범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등에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제도를 강의했으며,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다가 현재는 청와대 정보공개 심의위원,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 서울시 교육청 감사자문위원, KBS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 기록물 제도, 대통령 기록물 제도 개혁에 헌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캐비닛의 비밀](공저), [대통령 기록전쟁], [투명사회 정보도시] 등이 있다. 영화와 책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을 놓고 수다를 즐기는 40대 평범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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