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 04
이상북스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ㆍ생태 위기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가치를 전합니다.
이 책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는 ‘지ㆍ가ㆍ세ㆍ청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시민권의 역사와 주요 쟁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와 정치 현안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시민권’ 이해하기
시민권,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민’의 말뜻을 알아 보면 시민은 “‘시’(市)에 사는 사람 또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즉 공민”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시민이고, 시민의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필요할 때 제대로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대체로 의무는 요구하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먼저 묻기 전엔 잘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권리를 누리거나 서로 자기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다투기도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내모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다. 시민권이 진정한 안전망이 되려면,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사회에서 시민권은 우리가 다 함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대안을 찾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인간으로 대하거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나 스스로 정치화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시민권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시민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권의 역사와 쟁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렸지만 깊이 성찰하여 생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극복이나 극기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팽창에서 비롯된 엄청난 빈부격차와 지구환경 파괴 등 각종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권은 시민의 요구와 활동에 의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시민권 행사와 보장에 관하여 주시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시민권의 역사”(1부)와 “시민권의 적용”(2부)으로 나뉘어 있다. “시민권의 역사”에서는 시민권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확장되었는지 알려 준다. 인류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모순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에서 시민권으로, 생명권으로 확장된 과정을 되짚는다.
2부 “시민권의 적용”에서는 무엇보다 시민권이 살아 숨 쉬는 권리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구체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와 관련해 시민의식과 교육에 앞서 능동적 참여와 실습,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시민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 보며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에 대해 언급한다. 나아가 공존을 위한 시민권의 확장을 위해 소수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시민권을 제대로 알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각 주제의 글 끝에 글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함께 생각해요!’를 두어 시민권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 나갈 길을 모색하도록 이끈다.
들어가며
1부 시민권의 역사
1장 시민권의 탄생
1 왜 시민인가
2 권리란 무엇인가
3 무국적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까
4 누가 권리를 보장해 줄까
2장 인권과 시민권
1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
2 인권과 시민권의 공통점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3장 시민권의 확장
1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2 세계화와 한국의 이주민정책
3 이주민의 참정권과 시민권
4 비인간 생명과 참정권
2부 시민권의 적용
4장 시민권 요구하기
1 유명무실한 한국의 시민권
2 권리보다 시민의식과 교육이 먼저?
3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
4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5장 시민권 따져 보기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충돌할까
2 소수자의 존재 고려하기
3 기후위기의 시대 살아가기
6장 시민권의 미래
1 탈성장 시대의 시민권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3 노동권과 시민권
4 농민과 시민권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아갈 권리’가 권력보다 앞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앞선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시민의 이런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권력이 왕과 귀족을 위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근대의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민은 자신을 위한 권리를 만들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22-23쪽
분명 인권은 여러 나라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불일치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도 정부에게만 그 역할을 주면 인권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시민권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쪽
생태시민권은 국경만이 아니라 생물종간의 경계도 넘어선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지만, 그런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떤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고정된 권리목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을 반영하며 보완되어야 하는 개념이니까요. -99쪽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도 이룬 나라인 한국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권력이나 돈을 쥔 기득권층이 너무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고, 남은 자원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민주주의와 분배가 자리를 잡을 시간과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망했어’는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민권은 단순히 투표권이나 직업을 얻을 권리만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 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뜻하니까요. -109쪽
시민의식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자꾸 ‘모범 사례’나 ‘학습모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의 성공이, 다양한 경험과 문화와 생각이 하나의 모델로 정리되어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이식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을 강조하기보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한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억이 존재하는 한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115쪽
이처럼 기후위기는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미래로 확장시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사람, 그리고 비인간 생명체들의 권리로 고민을 확장시키니까요. 또 시민권이 성장과 발전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63쪽
농민의 시민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할 뿐 아니라 생태계를 보존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농촌도 시민...권의 내용을 채우는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203쪽
하승우 [저]
이후연구소 소장.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함께 모여서 얘기 나누고 책도 읽고 같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좋아한다. 억울한 일에는 함께 목소리도 내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혼자 누릴 수 없어 정치와 권리에 관한 책을 쓰며 고민을 나누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공정함 쫌 아는 10대》, 《탈성장 쫌 아는 10대》, 《선거 쫌 아는 10대》,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리바이어던》, 《괴물도 하는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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