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2019년 겨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1)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COVID-19 바이러스의 위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COVID-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1차 대유행 당시의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차 대유행 당시보다 더 강력한 도시 봉쇄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COVID-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해 나가면서 생존력을 키워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2) COVID-19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인류의 삶 속에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섣부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전문가의 예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대중들은 공포에 휩싸여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미리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기도 한다. 물론 유럽이나 미주 국가의 일부 대중은 자유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세우며 COVID-19의 맹위에도 아랑곳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한 일상을 과감히 거부하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자유를 달라고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마저도 COVID-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 누구도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위협인 COVID-19의 두려운 위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COVID-19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COVID-19의 맹위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일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2020년 겨울의 현실이다.
이처럼 COVID-19 팬데믹을 대하는 태도가 나라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든 우리가 COVID-19의 강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갖는 한 가지 의문은 현대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3)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생활의 변화가 과연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통제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격의 변화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굳이 COVID-19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21세기가 시작되는 언저리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해 왔고, 어떤 면에서 COVID-19는 그것에 새로운 이야깃거리 하나 더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COVID-19가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바꿔 놓기 전 인류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전 지구적(global), 일국적(national) 차원에서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직면하게 된 새로운 위기를 인식하게 된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 현상에 관한 관심이 그것이다.
2004년 미국의 벤처사업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데이비드 다이아몬드(David Diamond)와 공동 출간한 저서 『뉴노멀(New Normal)』에서 유래한 이 용어를 당시 맥나미와 다이아몬드는 2000년대 초에 새롭게 형성된 미국의 부동산 거품 경제 이후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된 미래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008년에는 엘에리온(M.A.El-Erion)이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고용(높은 실업률) 등의 특성을 지닌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시 뉴노멀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El-Erion 2008). 이후 서머스(Lawrence H. Summers)나 크루거만(Paul Krugman) 등의 경제학자들이 뉴노멀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뉴노멀 현상은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하영태 2019).
뉴노멀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상 징후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어떤 위기의 징후들을 보이는가? 무엇보다 먼저, 위기의 일상화와 장기화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1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전개된 첫 번째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괄목할만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생산성 증대에 힘입어 경제는 침체나 후퇴를 모르고 발전을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구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요로 넘쳐나는 시장경제에서 불황, 경기침체, 공황과 같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징표들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거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치경제학자였던 세이(Jean Baptiste Say, 1767~1832)가 공언했던 바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공식은 적어도 자본주의의 제1 황금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1차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생산성 증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불황과 호황이 교차하는 새로운 경기의 사이클이 생겨났다. 이후 고전파 경제학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내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마치 써모미터(thermometer)의 원리처럼 불황과 호황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스스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와 같은 써모미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한번 침체에 접어든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자본주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약 불황에 빠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불황에 노출되어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뉴노멀 시대는 이처럼 완전히 달라질 우리 삶의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상 징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그러한 시대가 초래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야말로 결국에는 경제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이별할 것인지, 혹은 그와 같은 고장 난 자본주의를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의 종국적 위기가 불러올 뉴노멀 시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시대적 징후의 하나는 엄청난 기술적 진화를 동반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증시의 등락을 예측하여 투자자를 관리하거나 닥터 왓슨(Dr. Watson)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인간의 질병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로봇팔을 활용해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는 세상을 벌써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 Chain)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가고 있다.
일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예언가들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거대한 권력의 판옵티콘에 갇혀 인류의 정체성과 인간적 가치의 존엄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화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의미하는 정치 및 행정 영역에서의 광범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AI가 인간을 대신하여 출마하여 당선되고4), ROBAMA5)와 같은 AI 정치인이 시장이 되어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 Chain)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기술 부분만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는 물론 그것이 가져올 미래상에 대한 학술적 논쟁의 와중에 있지만 최근 생활의 전 분야에서 그 존재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4차 산업혁명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변화를 정치과정, 정책 과정,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도래하게 될 사회적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많은 예측과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예측과 전망은 대부분 경제·산업 혹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행정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변화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규정하게 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를 1)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과정에서의 사회변화, 2)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과정에서의 사회변화, 3) 정부 권력과 그에 저항하는 시민 권력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변화라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담게 될 분석의 주요한 측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정치과정이 디지털 융합이 지배하는 다중사회(multitude society)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해당 사회에서의 시민참여 방식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스마트 폰 사용으로 보편화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정치사회의 여론수집과정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책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먼저,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관계 형성)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 간 관계의 연결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변화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정책의제로 설정되어 정책으로 형성되고 집행된 후 평가 혹은 환류되는 일련의 발견적(heuristic) 정책결정과정의 절차와 순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각 단계의 세부적인 업무 흐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책 결정의 인과적 설명모형의 유용성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기존 오프라인 중심 혹은 위계적 권위구조를 전제로 한 정책 환경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인과적 설명모형들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더 이상 그 이론적 적실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 아래 융합환경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분석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가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 변화상을 종합하는데 일차적인 저술의 목적을 둘 것이다. 둘째, 이 책을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가 야기하는 정책결정과정의 변화가 현대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의 이론적 시각에서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여 그러한 변화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낼 수 있게 하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가 계속될 경우 새롭게 조성되는 융합환경은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전망해 볼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에 힘입어 새롭게 나타나는 소통의 도구는 물론 초기 인터넷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 공공영역에서의 정책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어떠한 경쟁과 협력 관계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지를 정책행위자들의 경쟁전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에 바탕을 둔 다중사회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보편적 사용이 국가의 억압과 시민적 저항 간의 전통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에서의 시민참여의 본질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무장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의 ‘영리한 군중(smart mobs)’이 참여하는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서의 사회운동(social movements)의 전개 양상이 과연 1970년대~1980년대 거(Ted R. Gurr)나 터로우(Sidney Tarrow)가 국가 억압과 저항 간의 관계를 논하던 오프라인 시대 사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정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변화를 데이터 과학과 알고리즘의 발전에 힘입은 알고리즘 민주주의(Algorithm Democrac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즉, AI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참여와 관여의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화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전망한다.
발간사 13
책을 내며 16
제1장 들어가며 19
제2장 디지털 융합 기술의 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9
1.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29
2. 인터넷 기술의 진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33
3. 웹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 39
4. 디지털 융합기술의 진화 72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74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체적인 기술들 81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중의 탄생과 사회 변화 103
1. 디지털 기술과 시민 103
2.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와 유비쿼터스 디지털 노마드 (Ubiquitous Digital Nomad)의 출현 108
3.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진화와 커뮤니케이션 패턴 변화 114
4. 4차 산업혁명과 다중과 다중운동의 등장 120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중의 사회운동: 다중운동 132
제4장 다중사회의 새로운 사회변화(1): 정치과정의 변화와 시민참여 137
1. 근대 산업사회의 대의제 정당민주주의의 정치과정 137
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치과정에의 영향 156
3. 다중사회의 새로운 정치과정 166
4. 다중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특색 172
5. 다중사회의 새로운 정치과정을 보여주는 해외사례들 174
6. ...다중사회 새로운 정치과정의 국내 사례 179
제5장 다중사회의 새로운 사회변화(2): 정책과정의 변화와 시민참여 183
1.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와 정책 요소 및 환경의 변화 183
2.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와 정책 결정구조 188
3.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모형화의 문제 191
4. 융합 환경에서의 정책결정모형 도출 195
5.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정책과정에의 영향 203
제6장 다중사회의 새로운 사회변화(3): 사회운동의 변화와 시민참여 235
1. 근대 산업사회의 사회운동의 원리와 이론 235
2. 인터넷 기술의 진화와 사회운동의 변화 263
제7장 4차 알고리즘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283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사회변화 283
2. 다중사회의 등장 285
3. 알고리즘 민주주의 286
4. 알고리즘 민주주의의 명과 암 293
5. 알고리즘의 작동이 한국 민주주의 확장에 주는 시사점 306
6. 지방자치에의 함의 313
제8장 나오며 319
미주 329
참고문헌 366
차재권 [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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