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경제디자인>은 혼돈의 시대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을 대표하는 여섯 분의 석학이 2009년 초여름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경제교실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았다. 공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이론적 무기가 아니라, 지루하면서도 불안한 일상에서 그나마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돌발적 재앙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통찰력을 길러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비정규직 일백만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않은 이유는? 부동산 거품 없애기와 주거 안정은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몰고 온 공황은 이제 해결된 걸까, 아니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를까? 이런 일은 또 일어날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머리에 박힌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신조를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가? 우리는 행복지수 높다는 북유럽처럼 가면 안 될 무슨 '민족의 업'이라도 있는가?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과 권리는 지금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게 전부인가?
<행복경제디자인>은 혼돈의 시대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을 대표하는 여섯 분의 석학이 2009년 초여름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경제교실에서 강연한 내용을 담았다. 공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이론적 무기가 아니라, 지루하면서도 불안한 일상에서 그나마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돌발적 재앙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통찰력을 길러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성취한 경제력을 다른 식으로 배치하고 이용하여 국민 대다수가 재미있게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방법과 철학을 제시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섯 분의 진보적 석학들은 한국 경제의 밑바탕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경제 전체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독소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출구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3의 길 그리기"라는 이야기를 펴는 경북대 경제학과 이정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책특보를 지내며 보수언론의 이념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북유럽 모델을 도입하려 애쓰던 분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창 인기가 치솟고 있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이 우리가 갈 길임을 한국 경제의 역사와 세계 자본주의 모델 분석을 통해 밝힌다.
"정의로운 토지제도 - 지공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는 스스로 중도 우파를 자처하시는 분이다. 좌파의 이상을 존중하되 그 실현 방법은 우파의 그릇에 담자는 발상으로, 기회균등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복지국가의 재원까지 조달할 획기적이고 대담한 토지제도를 설계한다.
"즐거운 노동을 위한 키워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한국노동정책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외환위기 직후 민주노총 대표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민주노총을 떠난 선 굵은 양반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조목조목 외국과 대비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식견을 키워준다. 거짓 없는 통계수치로 이어지는 현실 분석 앞에서 비정규직 일백만 해고 대란설은 그저 음모에 불과했다.
"세계공황, 그리고 한국의 복지와 분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지금은 성공회대 석좌교수인 김수행 교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번역하여 한국 정치경제학의 기둥을 세운 석학이다. 공황의 구조, 그리고 2008년 세계공황을 부른 신자유주의의 뼈대에 대해 쉽고도 정곡을 찌르는 해설이 일품이다.
"공황의 역사와 국가 역할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경상대 경제학부 장상환 교수는 오랜 세월 굴곡 없이 진보적 사회경제학자로서 일가를 이루신 선비 학자다.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큰 공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적하는데, 특히 뉴딜정책과 우리 정부의 비교가 매우 흥미진진하다.
"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펴는 강원대 무역통상학부 이병천 교수는 한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나,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마르크스와 케인즈, 폴라니, 베블렌 등 다양한 사상적 기둥을 세워가며 꾸준히 앞장서서 현실 개혁에 참여해 왔다. 특히 사회경제학자인 칼 폴라니의 재발견을 통해 인류 문명사에 근거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현실의 시장사회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탐색한다.
<행복경제디자인>은 원래 일반 시민 대상의 강연이니만치 그 내용이 읽기 쉽고 경쾌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여러 권으로 읽어야 할 석학들의 핵심적 이론을 그 정수만 뽑아 섭렵할 수 있다는 매력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장점이다. 물론 여섯 분의 관심 분야와 이론적 뿌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단점은 행복한 사회를 구상하는 다양한 이론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뼈대를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골고루 얻는다는 장점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강. 제3의 길 그리기 (이정우 경북대 교수)
박정희 모델 ? 만주국 통제경제에서 배워 _19
독재는 경제를 일시 살리고 오래 죽여 _22
조급한 성장 ? 땅값 올리고 불로소득 키워 _23
거품경제의 부풀려진 성장 _26
박정희 때로 돌아간다면……. _28
미국에서 배운 시장만능주의 _31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_33
영미형을 따를 것인가? _36
힘 있는 노조가 경제의 기둥 _38
한국과 일본만 기업별 노조 _41
경제에도 민주주의를 _43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_44
우리가 소망하는 제 3의 길 _46
질의응답 _52
제2강. 정의로운 토지제도, 지공주의 (김윤상 경북대 교수)
거품의 주범은 토지불로소득 _76
합리적인 좌파와 양식 있는 우파가 공감할 제도 필요해 _77
”기회균등”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 _79
자연은 누가 만든 게 아니므로 모두가 주인 _82
상식의 논리로 엮은 토지원리 _84
토지사유제를 반대하기에 나는 우파입니다 _86
좌파의 가치를 우파의 방식으로 _87
토지가치를 환수하는 구체적 방안 _89
토지보유세가 공인된 최선의 방안 _90
사회제도는 옷과 같다 _92
사회보장을 책임질 토지제도 _94
토지가치를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삼아야... _95
일하는 인간인가, 노는 인간인가? _97
질의응답 _99
제3강. 즐거운 노동을 위한 키워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 _124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_125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5가지 시각 _128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_131
최근의 노동정책은 탈레반 시장주의? _133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 _137
비정규직 보호법의 빛과 그늘 _138
요즘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이유 _141
100만 해고 대란은 근거가 있나? _143
최저임금법 개정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_145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가? _148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 _151
실업대책 확대하고 최저임금 올려야 _154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한 편 _156
실상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으뜸 _158
유럽연합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논의 _160
질의응답 _164
제4강. 세계공황, 그리고 한국의 분배와 복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20세기 이후 공황의 역사 _174
1950-70년의 자본주의 황금기 _175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야 열심히 일한다.’ _183
내가 경험한 복지국가 _177
1974년의 대공황과 신자유주의 _180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연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_186
한국의 상황과 경제회복의 전망 _188
질의응답 _190
제5강. 공황의 역사와 국가 역할의 변화 (장상환 경상대 교수)
사회를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_205
우리 삶은 아직도 야만적이다 _207
네 번에 걸친 대공황과 그 발생요인 _209
1870년대 대공황과 제국주의 _212
다시 터진 폭발, 1929년 대공황 _215
회복, 구제, 개혁의 뉴딜 3R _217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자본의 대반격 _221
2007년, 거품 붕괴와 금융공황 _225
한국은 위험천만 역주행 중 _229
세금 올리고 기업경영 민주화해야 _232
질의응답 _233
제6강. 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 칼 폴라니에게 배우는 공동체의 사회경제학 (이병천 강원대 교수)
왜 폴라니인가 : 무너진 경제에서 살림의 경제로 _252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주요 개념들 _256
형식적 경제학 대 실체적 경제학 _260
세 가지 통합 양식 ? 교환, 재분배, 호혜의 세 차원 _265
사회경제의 실체 : 노동과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었다. _267
시장사회의 출현과 사회경제 실체의 파괴 _271
이중운동 -시장화 대 사회의 보호적 대항운동 _275
시장을 민주주의에 종속시켜야 _278
시장사회 안에서 저편으로 : 폴라니와 함께 폴라니를 넘어서 _280
호혜론의 현대화 _284
한국의 경우 _288
질의응답 _291
이정우 [저]
1950년 대구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주도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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