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책. 한국 복지가 당면한 다양한 이론적ㆍ실천적 문제를 비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한국형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분석과 대안!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장과 복지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론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회투자정책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실패로 끝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본문 중
이 책은 지난 10년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논쟁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저자에 따라 시각과 평가가 조금씩 다르고 제안도 다르다. 또한 서구와 북미의 복지 발전에 관한 다양한 비교연구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 실천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 책은 한국 복지가 당면한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비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강의와 연구는 물론 현장과도 친숙한 일급 전문 학자들의 연구서이면서도 끝까지 실천적 측면을 붙들고 정밀하게 드러낸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일 것이다.
－ 고세훈(고려대학교 교수,『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저자)
바야흐로 복지국가의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를 맞아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맥을 정확히 짚어주는 이 책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 이정우(경북대학교 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 책은 그동안 한국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담론에 목말라 했던 한국 사회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라면 반드시 이 책에서 저자들이 던진 의제들을 먼저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 정무권(연세대학교 교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논쟁 Ⅱ』 편저자)
복지국가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화두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에는 단순한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논쟁과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이루어진 그러한 노력을 한 곳에 모아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에 관한 다양한 글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사회투자국가,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역동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등 다양한 논쟁을 다루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 가지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해서 쓴 것이 아니다. 저자에 따라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약간씩 다르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가 확대되어야 하며,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는 데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동시에 서구와 북미의 복지 발전의 경험에서 다양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 다양한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실천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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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복지국가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 경제구조, 고용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이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는 우리에게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설계해 이제 결과물로 내놓은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상 독자층
한국의 복지 현실과 미래 복지국가 논의에 관심 있는 대중.
사회복지학 연구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 사회복지 정책·행정 관련 분야 종사자.
서장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_김윤태
제1장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과제_조흥식
제2장 이명박 정부의 ‘휴먼뉴딜’과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_이태수
제3장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_이상이
제4장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_신동면
제5장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 사회서비스_윤홍식
제6장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 역할분담 개혁 방향_김진욱
제7장 여성복지의 새로운 방향_정재훈
제8장 복지담론과 사회투자의 가능성_김윤태
제9장 한국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 전략과 정책_양재진
제10장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_이신용
제11장 한국의 복지동맹 전략_윤도현·박경순
사회경제적 의제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 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념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이슈나 지역개발이 공공정책의 최우선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대하는 복지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면 속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복지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협약은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33~34쪽)
최근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 미국의 잔여적 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첫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조세 감면을 요구하거나 복지비용의 지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질 나쁜 공공서비스를 외면하면서 비싼 사립학교와 민간병원을 선호한다면 공립학교와 공공병원은 빈곤층만 이용하게 되어 사회의 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국가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대중적 의식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9~40쪽)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공공병원의 비중이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민영화 체제인 미국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25% 정도인데 이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의료제도를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 의료제도를 ‘의료민영화 체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고, 영리 추구 성향이 강하여 ‘시장과 경쟁의 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많이 제기된다. 한국 의료제도가 의료제공체계의 압도적 민간 우위, 그래서 시장과 경쟁의 과잉이 존재하는데도 ‘의료민영화 체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이 주로 담당하든 공공이 주로 담당하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차이는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된다. 이렇게 민간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병원인 ‘영리법인병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39~140쪽)
여성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어느 한 분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 문제를 사회복지가 개입해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전 분야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성차별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299쪽)
즉, 현재 한국에서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당하는 방식이 조세가 되든지 보험료가 되든지, 결국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의 복지재정 부담을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점진적으로 늘리지 않고 단기적·일시적으로 늘리는 정책 방향을 선택한다면 국민의 동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행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서는 행정부 스스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껏해야 행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400~401쪽)
김윤태 [저]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제3의 길>(1999), <재벌과 권력>(2000), <변화의 바람>(2001), <소프트 파워 시대>(2003), <사회학의 발견>(2006),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2007), <자유시장을 찾아서>(2007) 등을 출간했다. 역서(공동)로 <현대 사회학 이론>(조나산 H. 터너 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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