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Ⅰ. 배경 및 목적 *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 -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 주거복지를 간접적이며 보완적으로 실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요자의 상황에 따른 임대료 통제, 주거비 지원 또는 주거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2012년 "주택법" 제5조의 4(주택임차료의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 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 -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 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령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주거비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필요 - 주요 복지선진국에 있어서 주거복지의 실현수단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비 지원의 의의 및 유형, 법령 체계, 주거비 지원의 대상과 지원의 주요 내용, 주무관청의 역할 및 전달체계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주거비 지원 제도의 틀을 구상
Ⅱ. 주요 내용 * 주거비 지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복지정책 및 주택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주거비 지원 - 법적 근거와 기존 주거급여의 지급 현황 * 주요 외국의 주거비 지원 - 미국(주택바우처), 영국(주거급여), 프랑스(주거수당), 독일(본겔트), 일본(주택수당)의 주거비 지원 법제와 현황 * 주요 쟁점별 외국 법제 분석 - 주거비 지원의 개념 및 범위 - 주거비 지원의 성격 및 지급체계 - 주거비 지원의 수급대상 - 주거비 지원의 산정방식 * 우리나라 주거비 지원에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주택법 상의 주거비 지원 제도의 구체적 틀 마련을 위한 외국 법제 자료 - 추후 주거비 지원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기초 분석 자료로서 기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거비 지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주거비 지원의 의의 제2절 주거비 지원의 법적 근거 제3절 주거비 지원 현황 제4절 평 가
제3장 주요 외국의 주거비 지원 현황 제1절 복지국가와 주거비 지원 제2절 주요 외국의 주거비 지원 제도
제4장 주요 쟁점별 주거비 지원 법제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주거비 지원의 개념 및 범위 제3절 주거비 지원의 성격과 지급체계 제4절 주거비 지원의 수급대상 제5절 주거비 지원의 산정(방식)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국가별 용어 색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거비 지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주거비 지원의 의의
Ⅰ. 주거복지와 주거비 지원
Ⅱ. 주택정책과 주거비 지원
제2절 주거비 지원의 법적 근거
Ⅰ. 개관
Ⅱ. 사회보장기본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Ⅳ. 주택법
제3절 주거비 지원 현황
Ⅰ. 주거급여
Ⅱ.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4절 평가
제3장 주요 외국의 주거비 지원 현황
제1절 복지국가와 주거비 지원
제2절 주요 외국의 주거비 지원... 제도
Ⅰ. 개관
Ⅱ. 미국
Ⅲ. 영국
Ⅳ. 프랑스
Ⅴ. 독일
Ⅵ. 일본
제4장 주요 쟁점별 주거비 지원 법제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주거비 지원의 개념 및 범위
Ⅰ. 주거급여, 주택수당, 임차료 보조, 주택바우처 등
Ⅱ. 입법례
Ⅲ. 평가
제3절 주거비 지원의 성격과 지급체계
Ⅰ. 사회보장수단 또는 주택정책수단
Ⅱ. 입법례
Ⅲ. 평가
제4절 주거비 지원의 수급대상
Ⅰ. 취약계층 판단기준
Ⅱ. 입법례
Ⅲ. 평가
제5절 주거비 지원의 산정(방식)
Ⅰ. 소득 이외의 산정요소
Ⅱ.입법례
Ⅲ.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김현희 [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책임연구원 /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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