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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형사특별법』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부속법령 가운데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해설과 함께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형사특별법은 망라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해설서가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무가들에게도 형사특별법을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많은 대상판례를 수록하였다.
■ 머리말 형법강의를 하면서 아쉽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사특별법 분야에 대한 강의가 제외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법은 형사특별법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많은 형사특별법의 제정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원인이 있지만 형사특별법에 산재한 중요한 구성요건이 형법강의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주로 사법시험제도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도 그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필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5개 법률을 각각 학계의 중진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형사특별법론」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제한된 형사특별법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거나 실무적 이용을 위해서는 보다 더 포괄적인 단행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후 형사특별법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두 학기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강의를 하는 교수나 수강을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연구서들이 출간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형법을 배제한 개별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이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상이 본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고 이유이다. 이 책에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부속법령 가운데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해설과 함께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형사특별법은 망라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해설서가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실무가들에게도 형사특별법을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많은 대상판례를 수록하였다. 집필분담은 필자가 12개 법률 가운데 7개 법률을 맡았고, 동료교수인 전지연 교수가 3개 법률, 한상훈 교수가 2개 법률을 집필하였다. 세 사람의 필자가 공동집필을 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집필방식의 상이점은 통일화하였다. 각각 다른 법률을 분담하여 집필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이론상의 모순이나 불일치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형사특별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교수인 김슬기 박사의 교정작업에 감사하고, 이 책 발간을 위해 노력해준 도서출판 집현재 위호준 대표,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기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8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30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42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51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8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60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8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5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94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106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107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111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114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17 제16 절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제10조) 118 제17 절 몰 수(제13조) 119 제18 절 무 고 죄(제14조) 122 제19 절 특수직무유...
박상기( Prof. Dr. iur. Park Sang-ki) [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Frankfurt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재 법무부장관

[주요 저서]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공역), 박영사, 1995
형법연습, 박영사, 2003
형사정책(공저)❲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형사특별법(공저)❲제2판❳, 집현재, 2016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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