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세무계획의 기초 개념과 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법의 기초 개념과 원리는 미래의 경제활동을 위한 계획의 세금효과를 예측하고 추정하기 위한 세무계획의 기초 개념과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책에서 다루는 것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금효과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1편 세법의 기초
제1장 법의 주요 개념과 세법 3
제1절 법의 개요 3
제2절 헌법의 주요 개념과 원리 6
제3절 세법의 주요 내용과 원리 11
제2장 조세와 조세정책 16
제1절 조세의 주요 개념 16
제2절 정부와 재정 21
제3절 조세정책과 세법 23
제3장 세법의 주요 개념 27
제1절 과세요건 27
제2절 세무신고와 세액의 결정 30
제3절 세액의 납부 32
제4장 주요 조세의 과세요건 36
제1절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 36
제2절 주요 국세의 과세요건 37
제3절 주요 지방세의 과세요건 42
제5장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 47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행 47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49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51
제6장 조세징수절차 56
제1절 조세징수절차의 개요 56
제2절 강제징수 60
제3절 배분의 개요 64
제7장 조세채권의 우선권과 사해행위 취소 70
제1절 조세채권의 우선권 70
제2절 조세채권 간의 우선관계 75
제3절 사해행위 취소 77
제8장 납세의무의 범위 81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81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83
제3절 연대납세...의무 88
제9장 세액의 수정과 가산세 93
제1절 세액의 수정 93
제2절 세무신고 관련 가산세 97
제3절 납부지연가산세 100
제10장 조세불복절차 105
제1절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105
제2절 조세불복 전심절차 107
제3절 조세소송 112
제11장 세법의 해석 116
제1절 법규의 특성과 법해석 방법 116
제2절 세법의 해석 119
제3절 납세의무자의 세법 해석 122
제12장 실질과세와 신의성실 125
제1절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 125
제2절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128
제3절 신의성실원칙 130
제13장 조세범칙행위와 처벌 135
제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135
제2절 주요 조세범칙행위와 처벌 138
제3절 조세범 처벌절차 142
제2편 세무계획의 기초
제1장 세무계획과 의사결정 149
제1절 세무계획의 의의 149
제2절 주요 경제활동과 세금효과 153
제3절 의사결정과 세무계획 156
제2장 세액의 결정요소와 세무계획 162
제1절 세액의 주요 결정요소 162
제2절 세무계획의 유형 164
제3절 주요 조세의 납부세액 결정요소 165
제3장 한계세율 172
제1절 한계세율의 개요 172
제2절 한계명시세율의 측정 175
제3절 결손금과 한계명시세율 183
제4장 암묵세 189
제1절 암묵세의 개요 189
제2절 암묵세의 측정 192
제3절 암묵세율과 한계명시세율 195
제5장 비세금비용 206
제1절 비세금비용의 개요 206
제2절 정보비대칭비용 208
제3절 재무보고비용 210
제6장 조세회피 216
제1절 조세회피와 부정행위 216
제2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219
제3절 무상이전과 증여의제 222
제7장 납부세액의 불확실성 226
제1절 납부세액 불확실성의 개요 226
제2절 주요 조세 불명확 사항 228
제3절 세무신고와 세무계획 231
제8장 기업의 조직형태와 세금비용 237
제1절 기업 조직형태와 세금비용의 개요 237
제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비용 비교 239
제3절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242
제9장 법인세와 세무계획 248
제1절 법인세 납부세액의 결정요소 248
제2절 지급이자와 세무계획 252
제3절 세전이익의 평준화 255
제10장 결손금과 세무계획 267
제1절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 267
제2절 결손금 발생의 방지 271
제3절 결손금의 활용 273
제11장 소득세와 세무계획 278
제1절 소득세 납부세액의 결정요소 278
제2절 소득 유형의 전환 281
제3절 개인별 과세의 활용 283
제12장 증여세와 세무계획 292
제1절 증여세 납부세액의 결정요소 292
제2절 증여의 시기 295
제3절 증여와 양도 297
제13장 부가가치세와 세무계획 303
제1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결정요소 303
제2절 거래 대상의 구성 306
제3절 면세포기와 영세율 308
■ 머리말
이 책은 세법과 세무계획의 기초 개념과 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통칭하는 세법은 우선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의 세금효과와 관련된 세무신고 등의 세무 실무에 있어 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세법은 미래의 경제활동을 위한 계획의 세금효과를 예측하고 추정하는 데에도 그 기준이 된다. 즉 세법의 기초 개념과 원리는 미래의 경제활동을 위한 계획의 세금효과를 예측하고 추정하기 위한 세무계획의 기초 개념과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책에서 다루는 것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금효과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세법의 기초 부분에서는 세법의 기본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개념과 주요 원리를 다루고 있다. 조세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세법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내국세 외에도 관세나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내국세에 관한 총론 외에도 가능한 관세나 지방세의 총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세무계획의 기초 부분에서는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조세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무계획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제활동에 관한 계획과 그에 기초한 최적의 의사결정은 경제활동 결과의 최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세금효과가 있는 경제활동의 세후 결과의 최적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이전의 계획단계에서 세금효과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이 실행되고 난 이후의 세금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경제활동의 결과를 조세의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이론과 세법의 주요 내용을 세무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 책은 세법과 세무계획의 입문 과목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세무 실무자의 관점에서도 세무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해주신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김 상 기
김상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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