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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이 책은 2013년에 처음 출간한 이후 2016년 제2판, 2020년 제3판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제3판의 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본서의 내용상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성적 촬영물의 배포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 유형의 다양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의 개선, 아동범죄와 여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도입, 음주운전의 처벌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예컨대 실무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들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본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3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3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8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8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8 제 5 절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4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6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8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3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9 제10 절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5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93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4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8 제14 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102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6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7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8 제18 절 산림자원의...
머리말[제4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은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형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예외적인 경우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특별한 종류의 범죄와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형사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 전체 범죄의 약 40%~4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건의 실무에서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곧바로 실무로 나아갈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에게도 형사특별법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실무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형사특별법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2013년에 처음 출간한 이후 2016년 제2판, 2020년 제3판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제3판의 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본서의 내용상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성적 촬영물의 배포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 유형의 다양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의 개선, 아동범죄와 여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도입, 음주운전의 처벌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예컨대 실무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들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본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 2월 초 현재까지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2022년까지의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또한 개별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별 법률의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개관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서의 내용이 약 80면 가량 증가하였으나 출판사의 독자 친화적인 편집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그리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와 세세하게 교정작업과 편집작업을 담당하여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20일 저 자 일동
박상기 [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 대학 법학부 수학(법학박사)했다. 독일 Bonn대학 법학부 연구교수, 미국 Wisconsin Law School 연구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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