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조례의 현황 및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녹색성장 관련 조례제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녹색성장의 정착정도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통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기능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2절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1. 녹색성장의 지향점 2. 녹색성장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의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녹색성장과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기능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2절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관계
1. 녹색성장의 지향점
2. 녹색성장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의
제3장 녹색성장과 자치입법
제1절 자치입법 일반론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조례과 규칙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역할
1. 자치입법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추진과 자치입법제정의 상관성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제1절 지방녹색성장법제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법제 개관
2. 녹색성장 조례 분석
3. 녹색성장 조례운용 현황의 시사점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장은혜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주요국가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3)]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녹색정장을 위한 법치행정과 환경협약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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