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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영국 
장은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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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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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page/184*259*8/300g
  • ISBN
 9788966848805/89668488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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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학계 및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분권수준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지방분권의 수준 및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인 만큼 다양한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비교법적 분석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오랜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서의 영국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설정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과정들은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쓰고 싶어 하는 현재의 한국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이 글은 영국 지방자치의 연혁, 자치행정 및 자치입법 등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영국 지방자치의 기원을 보통은 “1835년 제정된 도시법인법에 따라 최초로 178개의 선출형 다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로 보고 있음 ○ ?1972년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런던시를 제외한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74년 4월 1일부터 2계층 구조(two-tier structure)로 재편됨 ○ ?1992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잉글랜드 지방정부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 for England)가 설치되었고, 잉글랜드 내에서 2계층 구조로 되어 있던 비메트로폴리탄 지방자치단체를 단층제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 그 결과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잉글랜드에는 46개의 새로운 통합기관(unitary authorities)이 설립됨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잉글랜드에는 신청에 따라 9개의 새로운 통합기관(unitary authorities)이 구성. ?2016년 도시 및 지방정부 권한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통합기관(unitary authorities)을 합쳐서 새로운 통합기관(unitary authorities)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 2014년에서 2015년에 북아일랜드는 26개의 디스트릭트 의회를 11개로 통폐합했으며, 웨일즈는 22개의 통합기관(unitary authorities)을 10~12개로 통폐합 ▶ 지방자치제도의 이론 ○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은 영국 헌법상의 원칙임 - 의회주권주의는 “‘법적인 원칙(legal doctrine)’으로서 의회가 어떤 법이든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 원칙에 따라 의회는 영국에서 최고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며,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폐지할 수도 있음 ○ 법률에 규정된 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월권행위 금지의 원칙(The Doctrine of Ultra Vires)’이 적용됨 - 이 원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오로지 의회가 수권하거나 위임한 권한만을 가지며,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권한 행사는 월권행위가 되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됨 ▶ 지방행정의 제도적 내용 ○ 영국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단층제(Single Tier)와 다계층제(Multi Tier)의 혼성체제로 구성 ○ 광역런던시의 경우는 ‘광역런던시(Greater London Authority) - 버로우(Boroughs)’의 2계층 구조로, 잉글랜드 비도시지역은 ‘카운티(County) - 디스트릭트(District)’의 2계층 구조로 되어 있음 - 이 때, 잉글랜드 비도시지역의 패리쉬, 타운, 커뮤니티 등을 포함할 경우 3계층 구조로 보는 것도 가능 ○ 일반적으로 다계층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카운티의회(county councils, 상위기관)와 디스트릭트의회(district councils, 하위기관)로 구분 ○ 1972년에 있었던 지방정부 개혁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기관(unitary authority)이 설립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영국에서 지방...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7 제1절 연 혁 29 1. 지방정부의 성립 29 2. 1972년에서 1974년 지방제도의 개혁 31 3. 1979년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32 4. 1997년 이후 지방정부제도의 변화 33 제2절 이론 및 근거 36 1. 의회주권의 원칙 36 2. 헌법적 근거 37 3. 주요 법률 39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47 제1절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조직 4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9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5 3.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주민참여 60 제2절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67 1. 개관 67 2. 지역행정조직의 주요 사무 69 3. 광역런던시와 런던의회의 주요 사무 70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75 제1절 자치의회 77 1. 영국 지방정부별 자치의회 77 2. 지역 법률과 조례 78 제2절 지역 법률 79 1. 개별 법률안 발의권(Power to promote private legislation) 79 2. 법률의 해석(Construction) 81 3. 법률의 효...
  • 장은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주요국가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3)]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녹색정장을 위한 법치행정과 환경협약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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