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는 프랑스의 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한 책이다. 협동조합과 그에 관한 법제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의 관련 법제와 2013년 제정을 앞두고 있는 사회연대경제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 -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 이후 다수의 민중이 노동착취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 -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ESS)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범위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회”, “재단”으로 파악 -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궁극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경영 자율성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현황 2009년 기준, 21만5천여 개의 조직이 2천3백만 명(전체 일자리의 10%)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를 위한 조직의 90%를 운영하고 양로원의 45% 및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60% 이상 담당 교육부문에서 340,000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전체 고용의 21%) 보건부문에서 의료복지요양시설 등 재단은 7만 명의 임금근로자 고용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법제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협동조합법 - 개별 협동조합법 -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소위 협동조합일반법)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 - 한국의 사회적경제 법제 사회적기업 육성법 8개 개별 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 프랑스 사회적경제법안의 시사점 국민(대중), 경제주체 및 당국의 눈에 맞추어 경제적 모델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ESS의 개념 및 그 범위와 특수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ESS의 경제적 모델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네트워크를 중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관과 정책의 일체화를 도모 - 특히 협동조합의 범주에서 ESS의 지원 내지 재원조달에 관한 공공정책을 집약하여 임금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 공공투자은행을 동원하여 경제적 지원하며 ESS기업을 위한 적립금 활용의 방향을 제시 공적 수요와 안정적 후원을 통한 재원조달 등을 보장
Ⅲ.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인정하며,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제1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Ⅰ. 개념의 유래 Ⅱ. 제도화 과정 제2절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 Ⅰ. 사회적경제의 법적 지위 Ⅱ.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제3절 사회적경제의 기능 Ⅰ. 일반적 기능 Ⅱ.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제4절 사회적경제의 구성조직(범위) Ⅰ. 협동조합 Ⅱ. 사회적기업
제3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제1절 현황 제2절 관련 법제 Ⅰ.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Ⅱ. 협동조합법 Ⅲ. 2003년 사회연대경제법(안)
부록 부록Ⅰ: 사회적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의회 결의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부록Ⅱ: 프랑스의 2013년 4월 26일자 사회연대경제법안 (Projet de loi relatif l' 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제1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Ⅰ. 개념의 유래
Ⅱ. 제도화 과정
제2절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
Ⅰ. 사회적경제의 법적 지위
Ⅱ.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제3절 사회적경제의 기능
Ⅰ. 일반적 기능
Ⅱ.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제4절 사회적경제의 구성조직(범위)
Ⅰ. 협동조합
Ⅱ. 사회적기업
제3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제1절 현황
제2절 관련 법제
Ⅰ.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Ⅱ. 협동조합법
Ⅲ. 2003년 사회연대경제법(안)
제4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제
제1절 발전과정
제2절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
Ⅰ. 사회적기업 육성법
Ⅱ. 협동조합기본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사회적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의회 결의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부록Ⅱ: 프랑스의 2013년 4월 26일자 사회연대경제법안 (Projet de loi relatif ? l'?conomie sociale et solidaire)
김현희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지역법제 연구14-16-6)] [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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