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최근 미얀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투자법령 및 미얀마의 물권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미얀마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물권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별법률에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 물권법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물권법과 비교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얀마의 현황 - 2014년 7월 현재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 - 미얀마의 외교기조는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 자주, 외교, 평화, 공존의 5원칙을 외교의 기조로 함 - 미얀마의 경제는 최근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적 특징과 미얀마 고유의 경제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얀마는 대통령 중심제로 연방행정부는 국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부통령(2명) 및 34개 부처의 연방장관과 6명의 대통령 실 장관, 연방검찰총장으로 연방행정부가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헌법에 따라 입법기구의 활동은 연방 의회(Pyidaungsu Hluttaw)에서 공유되며 상, 하원으로 구성 됨
* 한국과 미얀마 물권법제 비교 - 민법 일반에서의 차이 - 민법전 편별방식, 민법의 법원(法源), 부동산의 개념 등의 차이가 있음 -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물권법제에서의 차이 - 물권법의 성격, 물권법정주의 규정의 유무, 선의취득, 등기의 대상과 효력, 등기부의 종류, 담보물권법 법체계 등에서 차이가 남. Ⅲ. 기대효과 * 미얀마의 물권제도에 대한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관련 부처의 미얀마 물권 관련 법제조사 및 우리나라 국민의 투자시 법제정보로서의 기능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미얀마의 현황 제1절 미얀마의 사회문화적 현황 1. 정치 2. 외교 3. 경제 4. 미얀마의 역사 제2절 미얀마의 통치기구와 입법체계 1. 통치기구 2. 입법체계 제3장 미얀마 물권법제의 내용 제1절 부동산 및 동산 1. 부동산 2. 동산 제2절 물권의 양도 등 1. 재산이전법에 근거한 부동산의 매매·임대 2. 동산매매법에 근거하는 동산의 매매 제3절 등기제도 1. 제도의 개관 2. 등기사무소의 행정처리 3. 회사법상의 담보등기제도 제4절 담보물권 1. 양도저당권(Mortgagge) 2. 그 외의 담보권 제5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1. 토지의 취득 2. 토지의 이용 제4장 한국과 미얀마 물권법제 비교 및 법제발전경험 공유 방안 제1절 민법 일반 1. 민법전 편별 방식 2. 민법의 법원(法源) 3.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물권법제 1. 물권법의 성격 2. 물권법정주의 3. 선의취득 4. 등기의 대상과 효력 5. 등기부의 종류 6. 담보물권법 법체계 제3절 법제발전경험공유 방안 1. 추진방향 2. 개별 물권법제 관련 법제발전경험공유 방안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미얀마의 현황
제1절 미얀마의 사회문화적 현황
1. 정치
2. 외교
3. 경제
4. 미얀마의 역사
제2절 미얀마의 통치기구와 입법체계
1. 통치기구
2. 입법체계
제3장 미얀마 물권법제의 내용
제1절 부동산 및 동산
1. 부동산
2. 동산
제2절 물권의 양도 등
1. 재산이전법에 근거한 부동산의 매매·임대
2. 동산매매법에 근거하는 동산의 매매
제3절 등기제도
1. 제도의 개관
2. 등기사무소의 행정처리
3. 회사법상의 담보등기제도
제4절 담보물권
1. 양도저당권(Mortgagge)
2. 그 외의 담보권
제5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1. 토지의 취득
2. 토지의 이용
제4장 한국과 미얀마 물권법제 비교 및 법제발전경험 공유 방안
제1절 민법 일반
1. 민법전 편별 방식
2. 민법의 법원(法源)
3.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물권법제
1. 물권법의 성격
2. 물권법정주의
3. 선의취득
4. 등기의 대상과 효력
5. 등기부의 종류
6. 담보물권법 법체계
제3절 법제발전경험공유 방안
1. 추진방향
2. 개별 물권법제 관련 법제발전경험공유 방안
참고문헌
박광동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법제교류 연구14-18-3)] [The Law of Contract in Korea (해외한국법 연구 14-23-1)]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장사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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