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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체결한 FTA상 서비스무역 자유화 조문에 관한 연구 
문준조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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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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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page/170*250*0
  • ISBN
 9788966844364/89668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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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중국이 체결한 FTA상 서비스무역 자유화 조문에 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중국이 체결한 12개 FTA의 서비스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한/중 FTA의 체결시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분석대상 FTA의 서비스 관련 주요 조문들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GATS 규칙의 관련 조항들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검토하였음
    = 중국의 FTA들에 대해 상대국이 선진국인 경우와 개발도상국인 경우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음
    = 최근 중국의 서비스산업과 무역에 대한 정책변화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음
    *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하여 중국 논문 외에도 외국의 관련 저서와 논문 그리고 WTO 등에서 공표한 통계자료들에 대해서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음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FTA 체결현황과 전략, 서비스무역으로의 확대와 관련된 입장과 조문의 설계에 관한 기본입장을 소개하였음
    - FTA 체결시 경제적 관점의 고려 외에도 자원의 공급, 지정학적인 전략과 더불어 규칙의 재정립이라는 비시장경제국가로서의 지위 탈피를 위한 규칙 재정립에 유의하고 있음
    = 서비스자유화에 관한 진행중인 TPP, TTIP 및 TISA 등 다자간 협상과 관련하여서도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음
    = 국내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위하여 국내 법령의 개혁을 강화
    - 2007년 [서비스부문 발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에서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이며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중국 GDP의 50%를 넘도록 하겠다고 선언
    = 2011년 [服易展“十二五”要]는 2015년까지 지식집약/기술집약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무역이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가 넘도록 한다는 발전목표를 제시
    * 중국이 모든 FTA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을 두고 있는 한편, 별도의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있는 바, 후자는 중국 측이 전통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유리한 경우임
    - 대부분 GATS 조항들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중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개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의 최근 FTA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자연인의 이동’인 바, 12개의 FTA중에서 6개만이 규정을 두고 있음
    * 뉴질랜드 및 스위스와의 FTA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주로 선진국으로의 인력수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서비스무역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 개발도상국이자 새로운 공업국(industrialized country)인 중국의 입장은 대단히 애매함
    = 12개의 FTA 중 파키스탄과의 FTA에서 서비스무역 긴급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
    * 중국 서비스무역 FTA들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자유화 약속에 대해 적극적이며 WTO 가입시의 GATS 관련 양허보다 훨씬 개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음
    - 중국의 개방약속은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물류서비스 외에 기계 설치/수리 서비스 등 단기적 도급서비스 공급자, 건축기사 및 엔지니어를 위한 추가적 개방부문을 포함
    - 타방 당사국은 민간훈련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계약상 서비스에 관한 고도의 자격을 가진 공급자를 통한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 개방 부문을 포함
    = 중국은 FTA 타방당사국에게 외국인 소유권, 법인 유형, 지사 설치 등 상업적 주재에 관한 제한들을 우대적 차원에서 완화
    * 중국의 몇몇 FTA들은 서비스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투자보호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유화 약속은 주로 상업적 주재(mode 3)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서비스자유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방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자국보다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전략
    제1절 의 의
    제2절 쌍무적 FTA과 서비스무역으로의 확대
    제3절 다자간 FTA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제4절 중국의 FTA 체결전략

    제3장 중국의 서비스부문 현황과 FTA상의 서비스 부문 개방
    제1절 의 의
    제2절 국제서비스무역 발전의 동향
    제3절 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제4절 중국과 우리나라 및 미국의 서비스 무역 통계 비교
    제5절 중국의 서비스무역경쟁력 제고 정책

    제4장 중국의 FTA 체결현황과 서비스무역 분야
    제1절 중국의 FTA체결과 서비스무역 분야 규율 형식
    제2절 중국의 서비스 FTA상의 실체적 규칙

    제5장 중국 서비스무역 FTA상의 자유화 약속(Liberalization Commitments)
    제1절 일반적 개관
    제2절 중국의 GATS상 개방약속
    제3절 중국 서비스무역 FTA상의 부문별 적용범위
    제4절 평 가

    제6장 결론: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전략 제1절 의의 제2절 쌍무적 FTA 과 서비스무역으로의 확대 1 쌍무적 FTA 의 체결 2 중국의 쌍무적 FTA 조문 설계 3 FT...
  • 문준조 [저]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서
    [중국이 체결한 FTA상 서비스무역 자유화 조문에 관한 연구]
    [중동국가의 법규범과 FTA 분석을 통한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연구]
    [최근 투자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ISD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유실물 소유권 취득에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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