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친환경 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는 친환경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그 현실적 필요성,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조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는 책이다.
Ⅰ. 배경 및 목적 * 무분별한 산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분야에서는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친환경건축이 논의 - 1970년대 독일의 생태건축,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영국의 그린빌딩 등 * 우리정부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친환경건축의 활성화에 노력 * 친환경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그 현실적 필요성,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조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친환경건축 일반론 - 친환경건축의 의의 = 개별주택 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축의 각 단계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소비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 하는 것 - 주요 구성요소 = 바이오 건축자재, 자원절약, 쾌적함, 건축폐기물 처리 등 -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 건축제품의 표준화 및 CE마크 표시, 건축제품에 대한 환경신고, 친환경건축의 인증 및 표시(라벨) * 프랑스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에너지리모델링보조금(1350유로), 무이자에코대출(eco=PTZ), 지속가능발전세(CIDD)의 면제, 임대주택 에코대출(eco=PLS) - 신축에 대한 지원 = 부동산세(TFPB) 면제, 지속가능발전세(CIDD) 면제, 무이자 에코대출 플러스(eco=PTZ+) - 2013년 주거분야에 관한 투자계획(20가지 조치) 중 에너지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의 38% 감소 목표, 2014년까지 주택의 에너지 리모델링을 두 배 확대 *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 환경그르넬법 - 건축 및 주거법전 = 에너지/환경효율, 에너지/환경지표 관련, 소음관련, 위생관련, 물 절약 - 열규정2012(RT2012) * 우리나라 친환경건축에의 시사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 = 녹색건축이 아닌 친환경건축으로 이해하고 정의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 구비 - 친환경건축 활성화 정책의 확대 =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 기술적 한계 및 인식부족 극복 = 자발적 친환경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단계별, 유형별 확대 Ⅲ. 기대효과 * 친환경건축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한 프랑스의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등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일반론 제1절 친환경건축의 의의 제2절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등 제3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제1절 개 관 제2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3절 신축에 대한 지원 제4절 최근 정책동향 제4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환경그르넬법 제3절 건축 및 주거법전 제4절 열에너지규정(RT2012) 제5장 결 론 제1절 우리나라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일반론
제1절 친환경건축의 의의
Ⅰ 개념
Ⅱ 친환경건축의 구성요소
제2절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등
Ⅰ건축제품의 표준화 및 CE 마크 표시
Ⅱ건축제품에 대한 환경신고
Ⅲ 친환경건축 인증 및 표시(라벨)
제3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제1절 개관
제2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Ⅰ 에너지 리모델링 보조금-1350유로
Ⅱ 무이자 에코대출(eco-PTZ)
Ⅲ 지속가능발전세의 면제(CIDD)
Ⅳ 임대...주택 에코대출(eco-PLS)
제3절 신축에 대한 지원
Ⅰ부동산세(TFPB) 면제
Ⅱ 지속가능발전세 면제(CIDD)
Ⅲ 무이자 에코대출 플러스(eco-PTZ+)
제4절 최근 정책동향
Ⅰ친환경건축 지원 현황
Ⅱ 2013년 주거에 대한 투자계획(20가지 조치)
제4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환경그르넬법
제3절 건축 및 주거법전
Ⅰ개관
Ⅱ 주요내용
제4절 열에너지규정(RT2012)
제5장 결론
제1절 우리나라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Ⅰ주요 관련 법령
Ⅱ 친환경건축 관련 인증제도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김현희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프랑스의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 (지역법제 연구 14-16-5)] [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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