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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김현희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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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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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page/173*248*0
  • ISBN
 9788966842438/89668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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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는 2012년에 제정된 소위 바르스만법으 입법과정을 통해 행정간소화의 근본적인 의미와 필요성을 재조명하여 기업행정과 관련하여 도입된 주요 간소화 조치들을 소개하고 있다.
  • 요약문 Abstract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Ⅰ. 행정간소화의 의의 Ⅱ.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추진 배경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제 1 절 EU의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 Ⅰ. "더 나은 입법"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관심 Ⅱ. EU의 간소화 정책과 프랑스에서의 실현 제 2 절 프랑스 행정간소화 법제의 연혁 Ⅰ. 개관 Ⅱ. 제1차 간소화 법률(2007년 12월 20일자 법률) Ⅲ. 제2차 간소화 법률(2009년 5월 12일자 법률) Ⅳ. 제3차 간소화 법률(2011년 5월 17일자 법률) Ⅴ. 제4차 간소화 법률(2012년 3월 22일자 법률) 제 3 장 프랑스의 기업행정 간소화에 관한 2012년 브르스만법 분석 제 1 절 바르스만법의 입법취지 제 2 절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Ⅰ. 국회 법제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 Ⅱ. 수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의 Ⅲ. 국회 채택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토의 Ⅳ. 헌법위원회의 결정 제 3 절 바르스만법 주요 내용의 분석 Ⅰ.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Ⅱ.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화 Ⅲ. 복지문제에 대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Ⅳ. 자유직업의 정의 Ⅴ. 장인(匠人)의 ...
  • 김현희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프랑스의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 (지역법제 연구 14-16-5)]
    [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성장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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