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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김현희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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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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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0원 (10% ↓, 1,200원 ↓)
  •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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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page/181*258*28/938g
  • ISBN
 9788966847914/896684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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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Ⅰ.
  •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의 역할과 기능, 법적 근거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을 분석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10년을 맞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과태료의 제도적 기능을 확인함 ▶ 개별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법모델 분석을 통하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 일반론 ○ 개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유사개념 : 과료, 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등과 구별 ○ 성격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형벌과 구별 ○ 법적 근거 : 과태료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존재하며, 개별적인 부과권자와 부과기준 및 과태료 금액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 체계적 한계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 및 형법총칙 체계와의 유사성 - 내용적 한계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의 미비, 과태료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 부족,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 부족, 과태료 재판의 국민권익 보호 미비,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침해 위험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향 : 과태료의 법적 지위 확립, 형법총칙적 체계 지양,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당사자 등의 개념 재정비, 부과기준의 체계적 유형화, 차수제도의 원칙 설계, 과태료 산정방식의 검토 및 상한액의 설정, 가중 및 감경의 원칙과 기준 설정,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방어권 보호, 체납절차에 있어서의 비례원칙 등 명문화, 소위 ‘과태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제도적 정비 추진, 소위 ‘과태료징수전문공무원’의 양성을 통한 징수율 제고 등 ▶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제도에 대한 입법 사례 조사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 미국 : 민사금전벌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태료 제도와 과징금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임. 연방과 주차원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며, 연방항공법 등 개별법에서 민사금전벌을 규정 ○ 독일 :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질서위반행위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 다만, 독일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인 형사벌금간의 절차가 동일하여 우리나라의 과태료제도와는 구별됨 ○ 영국 : 일번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의 개별 법률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고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과태료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 각 분야 별로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질서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 ○ 프랑스 : 형벌적 벌금과 행정적 벌금을 일괄적으로 벌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부과근거에 따라 구별. 개별법에서 벌금 및 과태료와 유사 제재들을 모두 행정상 제재의 하나로서 금전적 제재로 포함 ○ 일본 :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료(過料)가 있으며 형법상의 벌금과 명확하게 구별. 과료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수속법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서 규정 ○ 중국 :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행정상 제재 등 행정처벌과 관련한 일반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체계상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
  •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과태료 제도 일반론 / 29 제1절 과태료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유사 개념와의 구별 34 Ⅲ. 유 형 39 Ⅳ. 성 격 41 제2절 과태료의 法源 50 Ⅰ. 개 설 50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1 Ⅲ. 개별 법령 72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73 제3장 주요 외국의 과태료 제도 / 89 제1절 개 설 91 제2절 미 국 92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92 Ⅱ. 민사금전벌의 부과·징수 97 Ⅲ. 소 결 99 제3절 독 일 100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00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103 Ⅲ. 소 결 108 제4절 영 국 109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09 Ⅱ. 과태료의 부과·징수 111 Ⅲ. 소 결 115 제5절 프랑스 116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16 Ⅱ. 행정상 금전적 제재의 부과·징수 117 Ⅲ. 소 결 121 제6절 일 본 122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22 Ⅱ. 과료의 부과·징수 124 Ⅲ. 소 결 128 제7절 중 국 129 Ⅰ.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입법 동향 129 Ⅱ. 행정처...
  • 김현희 [저]
  • 대표작으로 『병역법 개정방안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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