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 개설〉, 〈목적과 기본개념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등 독점규제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서문]
제6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4월에 동법이 개정된 것이지만, 법원의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법 개정은 주로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판례와 실무의 변화와 발전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비롯하여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제7판에서는 공저자의 구성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10장 제2절 형사처벌을 담당해 왔던 이호영교수(한양대)가 권오승교수(서울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시장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판례와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이 특별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권오승 [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0 경북안동 출생. 용산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한국경쟁법학회장 역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님의교회 장로 역임. 현 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현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현 서울대 경쟁법센터장. 현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 1996 국민훈장 동백장. 2009 청조근정훈장 수훈. 저서로는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한국경제법(중국어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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