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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법칙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탐욕과 배신의 정치사
한병진 ㅣ 곰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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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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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page/136*210*21/37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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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327132/11893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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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 탄생의 핵심은 법, 총, 카리스마가 아니다 혼탁한 정보와 거짓 여론, 다수의 선택에 맞추는 조정, 그리고 쉽게 믿어버리는 우리의 순진성이다 정치가 사회의 근본 문제이자 해결책이라 믿는 정치학자 한병진 교수가 시민의 정치 공간인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기술을 이야기한 《광장의 법칙》을 쓴 데 이어, 이번에는 광장의 반대편에서 ‘독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무너지는지’ 독재의 흥망성쇠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다. 독재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의 유형과 그 특징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처세술과 생존 법칙을 살펴보고, 실존한 여러 독재자들의 사례를 통해 독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나간다. 특히 저자는 독재를 단순히 민주주의의 대척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독재자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 혹은 이기심을 이용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탄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독재자가 어떻게 사람들(특히 엘리트들)을 기만하고, 이런 약속을 믿은 순진한 이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독재 탄생의 핵심을 법, 총, 카리스마, 쿠데타 등에서 찾기보다는 혼탁한 정보와 조작된 여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순진함에서 바라봐야 독재정치의 주요한 수수께끼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독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나쁜 정치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억압받고 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재의 법칙》은 독재의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하다.
  • 독재정치에서 왜 ‘공동지식’이 중요한가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공동지식(common knowledge)’을 강조한다. 공동지식이야말로 권력투쟁의 승패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대와 예상이 하나로 수렴될 수 있도록 돕는 통념과 여론, 신념, 관습, 법 등을 일컫는 ‘공동지식’은 모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정되는지) 시민 개개인이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연히 독재 권력은 시민들 사이에 공동지식이 형성될 계기를 주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집단행동을 선도하는 핵심 대중을 결집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역사 속 수많은 절대적 개인독재자는 공동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가 허름한 빌딩 사이사이에 걸어놓은 텔레스크린은 단순 구호(“위대한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인 경의와 충성을”)를 반복할 따름이다. 구호와 상징은 거칠고 투박하다. 온갖 소음으로 둘러싼 도시에서 어느 누구도 이 메시지를 모를 수 없다. (…) 그 메시지에 따라 모두가 자신에게 절대복종한다고 믿게 되면 나의 합리적 선택 역시 절대복종이다. 그리고 나의 절대복종은 또 다른 이의 절대복종을 심화시킨다. 이것이 절대 권력을 꿈꾸는 야심가의 최강 공격 무기다. _본문 중에서(94쪽) 이 책은 독재자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공동지식을 이용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 우상화와 엘리트 숙청 사업이 왜 불가피했는지 구소련(스탈린), 중국(마오쩌둥), 북한(김일성), 이라크(후세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여기서 발견된 패턴들을 잘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독재 방식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력투쟁의 암투 속에서 독재자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가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권력투쟁에서 독재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독재자 주변의 엘리트들, 특히 2인자의 존재다. 영조가 아들 사도와 사이가 벌어진 것도, 스탈린이 자신의 충신 예조프를 숙청한 것도, 김일성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은 것도 2인자로 세력이 분산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개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개인 독재화가 독재자 개인의 뒤틀린 욕망이 아닌 독재정치의 구조적 경향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선출된 독재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나가는지 몇 가지 특징으로 살펴본다. ★ 권력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정치 행위는 기나긴 인류사에서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권력을 넘겨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린 독재자의 맞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재정치에서는 다음 기회를 노리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초기 경쟁자들 사이의 사소한 권력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결국 승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 권력뿐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 권력투쟁은 초반전이 전부다 권력투쟁에서 한 번의 승리는 다음 번 싸움의 승산을 높인다. 이길수록 점점 더 권력이 커지고 상대와의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진다.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역전승은 거의 없다. “초장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속설은 통하지 않는다. ★ 가진 자만 계속 갖는 힘의 쏠림이 생긴다 권력투쟁에서 한 판 한 판은 독립적이지 않다. 첫판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이들이 이긴 쪽으로 붙어 다음 판의 승산이 더욱 올라간다. 가진 자가 계...
  • 프롤로그 1장 예비적 고찰: 민주주의, 집단독재, 정도전의 실험 1. 민주주의와 독재의 구분선: 선거와 소통의 자유 2. 집단독재 vs 개인독재 3. 조선의 정도전, 시대를 앞서다 2장 독재의 원리 1. 조정(調整), 권력의 원리 2. 슈퍼스타와 독재자 3. 독재 권력의 원천, 여론 4. 다이내믹 소련 3장 권력투쟁과 숙청: 탐욕과 배신의 앙상블 1. 승자독식: 혼자서 다 가지려는 아이 같은 독재자 2. 초전박살: 권력투쟁은 초반전이 전부다 3.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4. 거부할 수 없는 숙청의 유혹: 수비가 공격보다 쉽다 4장 개인독재의 기술 1. 숙청의 기술 2. 속이기? 어렵지 않아요. 3. 후흑(厚黑): 독재자의 처세술 4. 전국의 극장화, 전 인민의 배우 및 관객화 5장 ‘국가 2025’: 일그러진 개인독재 6장 절대 지존의 생존 법칙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던 시절, 법복을 입은 판사들은 위법이라며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다. 헌법 제정, 사법부의 설립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 공식 제도와 규칙은 분명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버팀목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시민의 힘에 달렸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는 시민의 힘 때문에 국가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는 민주적 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_22쪽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독재국가는 한마디로 주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중 어느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다. 선거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는 인민에 의한 정부를 가능케 하는 핵심 제도다. 누군가 인민을 위한 정부를 부르짖으면서 선거를 불허하 거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면 그는 독재자라 불러 마땅하다 _29쪽 여론은 서로의 선택을 맞추는 조정(coordination)을 돕는다. 이 조정이야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지배 집단 내부를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근본 원리다. 폭력 조직의 구성원은 살아남 고 출세하기 위해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무조건 일치시킨다. (…) 반대로 지배당하는 절대다수는 인물이나 가치로 뭉치는 데 실패하고 흩어져 묵종하게 마련이다. 다수가 묵종하니 자신이 묵종하는 피지배 집단 역시 한쪽으로 조정된 상태다. 위와 아래의 이중 조정 덕분에 지배 집단은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_59쪽 독재의 권력투쟁은 두 명의 총잡이가 사격 실력을 겨루는 황야의 총싸움이 아니다. 다채로운 군상들이 엉겨 붙어 뻔뻔한 거짓말과 귀를 아프게 하는 고성, 비밀스러운 눈짓, 과장된 환호 등으로 여세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여론전이다. 어긋난 선택은 곧 죽음이기에 초반전의 혼전 양상이 끝나고 나면 다수의 마음은 결국 한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그 결과 다수가 권력을 잡는다고 기대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는다. (다수의) 기대가 현실이 된다. _87쪽 누가 독재자가 되느냐뿐만 아니라 독재의 종류도 공동지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개인독재냐 집단독재냐는 엘리트 집단이 믿고 있는 공동지식의 내용에 달렸다. _93쪽 독재정치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과 닮았다. 두 경우 모두 법을 강제할 능력이 있는 제3의 심판자가 없어 자조(自助)의 원칙이 지배적이다. 어중간한 권력은 항상 도전자를 초대할 공산이 있기에 강대국이나 독재자나 중간에 만족하기보다 권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국제정치에서는 대륙과 대륙이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제약과 민족적 정체성 등으로 일극 체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이다. 하지만 독재정치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아차!’ 하는 순간 모든 걸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싸움이기에 권력투쟁에 나서는 자는 만족자가 아니라 철저히 극대화자처럼 행동한다. _111쪽 권력투쟁에서는 “초장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속설이 통하지 않는다. 초반전에 어부지리로 승기를 잡은 자의 권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상대와의 격차 역시 점점 더 벌어진다.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역전승은 거의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근성을 자극해도 소용없다. 권력투쟁에서는 초반전이 거의 전부다. _119~120쪽 러시아의 푸틴이 자신의 승리가 확실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는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득표 차가 상대의 도전 의지에 대한 싹을 확실하게 도려내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편 야심가들은 똘똘 뭉쳐 푸틴에 반대하기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서로 볼썽사납게 다투...
  • 한병진 [저]
  • 한병진은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의 담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경제학, 행동경제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 기초한 독재정치의 작동 원리를 주로 탐구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정치,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개혁 비교, 빈곤과 저발전의 정치경제, 북한정권의 내구성과 현상유지 편향, 독재 권력의 원천, 선거 권위주의로 한국 정치의 재조명,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역할 등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왔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으로 북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이라크 후세인 정권, 스탈린 사후 소련, 마오쩌뚱 사후 중국 정치를 비교하면서 권력투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다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러시아 시장개혁 연구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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