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는 정치 현상에 대한 비교정치의 해부학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그렇기에 가장 많은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따라서 가장 위태로운 나라,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나라. 바로 북한이다. 이런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이 책의 저자인 정치학자 한병진은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를 단일 행위자로 간주한 것에 기존 북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즉 북한을 수령과 엘리트로 분해해 비교정치적 도구를 사용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변동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특유의 “수령 체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자가 선택한 무기는 비교정치학이다. 이 책은 정치학뿐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도구를 활용해 북한을 분석한다.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조정의 법칙”을 통해 설명하고, “죄수의 딜레마”로 수령에 대한 엘리트의 충성 메커니즘을 파악하며, 미시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북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살펴본다.
북한은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는가?
- 사회심리학의 창을 통해 본 북한 체제의 안정성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조정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 승객들 서로 불안한 눈빛을 나누지만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상대의 행동을 관찰한다. 하지만 그 상대방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서로의 서로에 대한 오해이다
북한의 수령제 아래서 민중은 살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 속마음과 무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공개적 행동을 수령제의 철칙에 맞춘다. 그래서 모두가 속으로 수령 반대를 외쳐도 변하는 것은 없다.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맞출 이해가 강할 경우 개개인은 각자가 관찰하거나 예상하는 다수의 선택을 따른다. 이것이 조정이다.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개인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모두가 믿는 생각에 자신을 맞춘다. 공동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벗어날 용기를 낼 수 없기에,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숙청되기에, 다수의 선택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엘리트
- 김정은은 어떻게 ‘수령’이 되었는가
근대 이후 통치자의 3대 세습은 드문 일이 되었다. 수많은 독재자가 등장하지만 2대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힘들거니와 세계 정세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북한은 특수하다. 절대다수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데도 절대 권력은 튼튼하다. 무시무시한 공개 처형과 열광적인 군중 집회가 일상이다.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는 절대권력의 수령과 순진한 만족자인 소수 엘리트의 관계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수령의 절대권력은 내부 엘리트 간의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이어져왔다. 엘리트의 경쟁자는 수령이 아니다. 같은 엘리트다. 이들은 수령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서로 치열한 눈치 게임을 벌인다. 자신이 누구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안달한다. 수령의 연설이 끝나도 누구도 박수를 멈추지 않는다. 멈추라는 손짓에도 불구하고 박수는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먼저 박수를 멈출 수 없다. 최소한 옆 사람보다 오래 쳐야 하고 크게 쳐야 한다. 그런데 수령이 말을 하는 동안 안경을 닦고, 다리를 꼰 채 앉고, 꾸벅꾸벅 존다? 그들은 바로 숙청 대상이다. 숙청의 사유는 “불경”이 ...아니다. 바로 “종파”였다. 수령 이외에 다른 충성의 대상이 생겨선 안 된다. 1956년 종파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가장 금기시한 것은 바로 종파였다.
탈북민은 과연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까?
- 탈북민을 통해 보는 ‘저항’과 ‘탈주’의 메커니즘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물이 끓어 주전자에서 넘치지 않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불을 끄는 것과 뚜껑을 여는 것이다.
흔히들 탈북민이 늘어나는 것이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한 증거이며,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한병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북한의 수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안전 자산인 묵종하는 수동적 신민과 태생적 반항아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미 99도에 이른 북한 인민들에게 타고난 반항아의 존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반항아는 위험한 존재다. 이들은 북한 체제에 불만이 가득하며 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다만 이들의 저항은 개인적인 저항이다. 탈북민의 영웅적 저항은 “탈출”이다. 체제의 변화와 전복이 아니라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자의 말마따나 “주체적이고 용감한 자는 혁명의 심지가 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하지만 탈북은 그런 용감한 자가 떠난다는 것이고 혁명의 연쇄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가 제시하는 가설은 “고난의 행군처럼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깊어질 경우 국경수비대의 간격을 예전보다 늘려 탈북을 더 쉽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느 때보다 탈북을 봉쇄하고 있다. 2021년 10월 탈북 가족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라는 김정은의 담화가 있은 후 국경경비 초소의 간격을 좁히고 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직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야 할 만큼 북한 사회에 불만이 쌓이지 않았거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 책을 읽는 방법
- 공산주의와 수령제를 주제로 한 사회과학 콘서트
이 책은 먼저 북한 정치를 관통하는 여러 정치적 이론들을 살펴본다. 특히 1장에서는 독재의 원리, 권력투쟁, 공산주의 제도의 인센티브, 집단행동의 어려움, 국가 건설, 전체주의의 퇴행, 정치 변동, 시장개혁 등에 관한 이론들을 다룬다. 2장에서는 북한 정치의 여러 수수께끼를 풀어본다. 논의의 큰 줄기는, 수령은 인민 생활을 개선할 통치는 (고의로) 몰라도 어떤 어려움에도 권력을 지키는 지배 원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위력, 순차적 숙청, 가난한 국가의 흔들리지 않는 지배, 탈북의 미학, 수령의 고의적 무위無爲인 시장개혁과 테러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3장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지배 기술을 비교한다. 여기서 독재의 일반적인 원리를 관통하면서도 신생 수령과 세습 수령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북한 소식을 접할 때 주목해야 할 지점을 다룬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 통일 헌법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남한 주체사상파(이하 주사파)의 잘못을 되짚어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핀다.
프롤로그: 북한적인 너무나 북한적인
1장 이상한 수령제, 이상하지 않은 설명
한 번 수령은 영원한 수령
수령과 엘리트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엘리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다
설마가 엘리트를 잡는다
“친구야, 세뇌가 아니야”
그래도 북한은 인민을 생각하지 않을까?
왜 공산주의는 서서히 죽어가는가?
만연한 공유지의 비극과 자발적 사유화
주체형의 새 인간은 아부하는 인간
인민, 한국 독재에는 있고 북한 독재에는 없는
재산권은 공산주의 시장개혁의 핵심
2장 수령, 통치는 몰라도 지배는 너무 잘 안다
주체사상, 지배의 본질을 꿰뚫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하여
수령의 숙청과 대중당 노선: 3대 혁명소조운동의 미학
수령과 엘리트는 일심동체?
가난한 경제, 넘치는 지배: 평양 이상무
탈북은 붕괴의 전조?
북한은 연좌제를 포기할 수 없다
선수자 수령의 현상유지편향
수령이 할 수 없는 것, 시장개혁
수령은 춥지도 옷깃을 세우지도 않는다
3장 신생 수령 김일성과 세습 수령 김정은
김일성의 위장술과 엘리트의 오만한 순진성
세습 수령 김정은의 선당
장성택, 김일성 시대의 오만과 오판을 반복하다 ...
세습 수령 김정은은 자주 바꾼다
4장 전망과 계획
은밀한 나라의 관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과연 중국은 북한을 원할까?
통일 헌법을 제안한다
에필로그: 주사파, 당파성의 위험을 증명하다
주석
참고문헌
기이한 북한 현상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령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각오로 맷집을 가지고 괴짜처럼 탐구해야 한다. 기만과 의심으로 무너지는 중고차 시장에 관한 연구는 단일 위계 조직인 공산당의 지배가 가지는 내재적 약점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 다수와 연결되고 싶은 다수 이용자의 선택과 쏠림으로 독점을 누리는 카카오톡에서 우리는 절대 권력 탄생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실패한 국가는 가난한 북한이 버티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북한이 매일 매일 반복해서 떠드는 주체사상만 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주체사상의 위력을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론과 집단행동의 관계에 대한 정치학, 언론학, 광고학, 심지어 언어학 관련 문헌들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 _ 프롤로그 / 9-10쪽
수령제의 정치 논리가 인민이 없는 인민 공화국의 근본 기초이다. 소수의 충성파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는 수령제가 인민을 위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재 공급은 큰 고정비용이 든다. 가난한 나라 수령에게 큰 부담이다. 그리고 교육, 도로, 파출소 등의 공공재는 일단 공급되고 나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준다. 비배제적이다. 이 또한 수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출신 성분으로 갈라치기가 어렵다. 민생과 안전을 개선하는 수령의 탁월한 업적은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탈도덕의 세상에서 성분이 좋은 이들의 행복감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렇듯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령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을 이유는 차고 넘친다. _ 1장 이상한 수령제, 이상하지 않은 설명 / 68쪽
주체사상의 핵심은 개인 우상화를 이념의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개인 우상화의 이념화는 기막히게 수령 친화적이다. 얼토당토않은 인간 본성에 대한 찬미와 말장난 수준으로 구성된 주체의 세계관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은 위대한 인물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 자체가 유토피아이다. 남한 주체사상파의 대부 김영환의 회고에 따르면 김일성도 잘 몰랐다는 주체사상이 수령제를 반석 위에 올려세웠다. _ 2장 수령, 통치는 몰라도 지배는 너무 잘 안다 / 123쪽
북한의 국가는 분명 강하다. 북한의 인구ㆍ사회ㆍ경제 구조의 단순성과 좁은 영토 등에 비추어볼 때 국가의 지배 능력이 과잉이라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은 추정이다. 국가의 폭력, 감시, 억압 능력은 국가 건설의 역사적 유산에 크게 좌우된다. 한순간의 노력과 투자로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민족적 저항을 총검으로 짓누른 총독부의 무단 통치, 전통 엘리트의 물리적 소멸을 가져온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전체주의 통제를 실현코자 한 수령의 꿈, 수령의 자주에 대한 집착 등이 쌓이고 쌓이면서 북한의 국가는 엄청나게 과대 성장했다. _ 2장 수령, 통치는 몰라도 지배는 너무 잘 안다 / 172쪽
지금의 평양은 하노이가 될 수 없다. 앞서 문턱값 모델에서 분석했듯이 시민들이 얼굴에 국기를 그리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언제라도 아래로부터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수령의 북한은 베트남 시민들이 누리는 정도의 자유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는 북한에서 부분적ㆍ점진적 개혁개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_ 2장 수령, 통치는 몰라도 지배는 너무 잘 안다 / 215쪽
세습의 이점을 누린 김정은의 위장술은 오래 가지 않았다. 과거 신생 수령의 지위를 노린 할아버지 김일성은 파벌을 거느린 명망가들의 당 독재에서 권력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손자인 ...김정은은 개인 우상화의 주체사상과 절대 권력의 수령제로 조정한 소규모 지배 연합을 물려받았다. 이러한 전략적 이점으로 인해 세습 수령은 신생 수령보다 더 압축적이고 신속하게 숙청했다. 속도의 차이가 뚜렷했다. 반종파 투쟁 이전 김일성의 조선노동당에서 장성택급 인물을 그렇게 순식간에 날린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_ 3장 신생 수령 김일성과 세습 수령 김정은 / 256쪽
좀비 영화의 클라이맥스와 달리 이제 주사파 좀비는 타인을 감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북의 거대한 실패 앞에서 감염가능군은 극히 소수다. 좀비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면역력이 약한 구성원을 찾기는 어렵다. 현 체제를 지지하는 자뿐만 아니라 혁명을 원하는 급진주의자마저 주체사상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진실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 포장할 수 없는 북한의 후진성·봉건성·잔인성, 주체사상의 감염에서 완쾌한 회복군 등으로 우리는 주사파에 대한 집단면역을 달성했다. _ 에필로그 310쪽
한병진 [저]
한병진은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의 담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경제학, 행동경제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 기초한 독재정치의 작동 원리를 주로 탐구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정치,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개혁 비교, 빈곤과 저발전의 정치경제, 북한정권의 내구성과 현상유지 편향, 독재 권력의 원천, 선거 권위주의로 한국 정치의 재조명,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역할 등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왔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으로 북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이라크 후세인 정권, 스탈린 사후 소련, 마오쩌뚱 사후 중국 정치를 비교하면서 권력투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다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러시아 시장개혁 연구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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