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배 시장에 나타난 주요 변화와 특징 그리고 흡연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자담배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정세의 관점에서 흡연의 외부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담배시장의 현안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CHAPTER 01 우리나라 담배시장 현황
CHAPTER 02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선방안
CHAPTER 03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
CHAPTER 04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및 시사점
CHAPTER 05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보건정책
CHAPTER 06 국내 담배시장 정책의 구조적 쟁점과 개선과제
부 록 비국식 담배규제 시스템과 정책적 시사점
[머리말]
최근 기술혁신의 결과로 개발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담배시장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에서 한국위해감축위원회의 의뢰로 2019년 이후 최근 담배시장에 나타난 변화에 따른 현안 문제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출판물의 형태로 출간 것이 「담배위해감축과 과세정책」이다.
「담배위해감축과 과세정책」은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국내 담배 시장에 나타난 주요 변화와 특징 그리고 흡연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 2장에서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자담배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제는 일반적으로 그 위해성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에 비해서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가중한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전자담배 과세체계 비교 및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문헌 조사를 통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자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교정세(corrective tax)의 관점에서 흡연의 외부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전자담배 시장의 확대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흡연자 및 흡연빈도의 양적확대를 조장하여 흡연으로 통하는 관문효과(gateway effects)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가운데, 최근 담배시장의 다각화를 고려하여 증거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정부의 금연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에 입각한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담배시장의 현안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미국의 담배규제 정책 및 시스템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 및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사전담배 제품판매신청(Premarket Tobacco Application:PMTA)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 심사에 기반을 둔 강력한 규제제도를 갖추고 있다. MRTP 제도를 통해 혁신적 신제품의 위해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인정하는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한성대학교 홍우형 교수와 박영범 교수, 제3장은 홍우형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이동규 교수, 제4장 은 홍우형 교수, 제5장은 홍후형 교수와 성신여자대학교 김원기 교수, 제6장 홍우형교수와 박영범 교수, 〈부록〉은 박영범 교수가 집필하였다.
글로벌경제연구원의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위해감축연구회 문옥륜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닐슨코리아의 최경희 대표, 박태범 이사, 홍성규 과장께 감사드린다.
홍우형 [저]
출간작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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