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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경제경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5대 부담금의 이해 [이 책의 특징] ●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의 상세 해설 ● 부동산 개발에 연관된 부담금에 대해 해설하고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 지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서 ● 부담금 법령 체계를 이해하고 조세법률주의로 다툴 수 있는지 재검토 ● 부담금 부과, 감면, 징수, 환급 및 계산에 관한 내용을 이해 [책소개] ● 연간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조가 넘는데 관련 전문서적은 전무한 상태 ● 특히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관계가 첨예 ● 경우에 따라 부담금 부실 부과 사례도 발생 ● 최근 부담금 부실 부과 사례를 무효로 판시하여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 진행 ● 부동산 개발업, 건설사, 재건축조합, 법률전문가, 행정기관, 부동산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해설 [주제요약] ● 부담금 총론과 쟁송 사례 ●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재건축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과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제1장 부담금 총론 Q1. 부담금의 의의 Q2. 부담금 제도의 원칙 Q3. 부담금 관리 제도와 현황 Q4. 부동산 관련 주요 부담금 개요 Q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무효사례 Q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무효사례 Q7. 부담금관리 기본법령 제2장 개발부담금 Q1. 개발부담금의 의의 Q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과 납부의무자 Q3.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경감대상 Q4.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Q5. 종료ㆍ개시시점의 지가 산정 Q6. 개발비용의 산정 Q7.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Q8. 개발부담금의 부과 절차 Q9.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 Q10. 개발부담금의 징수 Q11. 자료제출 절차와 구제 절차 등 Q12.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 제3장 재건축부담금 Q1. 재건축부담금의 의의 Q2.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Q3. 부과 개시시점과 주택가액의 산정 Q4.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Q5. 개발비용의 산정 Q6.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 Q7.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Q8. 재건축부담금 부과 관련 주요 절차 흐름도 Q9.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의 제출 Q10.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 Q1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부담금의 사전징수 Q12...
천명철 [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서울시 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 서울시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서울시 용산ㆍ양천ㆍ마포구 근무 및 내무부 지방세제국 파견 근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자문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공무원 위탁교육 강의 등을 맡았다. 논문으로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GRI 연구논총？, 2021.2.),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2020.8.),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용도변경에 관한 고찰(？지방세 법령정보？, 2018.5.,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2017.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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