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나?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8권인 이 책은 ‘대만이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에 주목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며,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대만은 상위 10위 안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대만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다는 것일까?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양안 관계(兩岸關係)라고 하는데, 대만은 원래 청나라 시기 중국의 일부였다. 하지만 국공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중국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갖게 되었다. 1970년대 중국의 덩샤오핑은 혁신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도입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화교 및 해외 자본은 물론, 대만의 기업과 자본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개방 의사는 대만 정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1992년에 이르러서야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상인, 즉 타이상(台商)의 활동이 증가했고, 양안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했다.
양안 경제 교류의 시작점을 1992년이라고 한다면, 현시점은 이미 30년을 훌쩍 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모두 타이상의 기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순 없지만, 중국이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던 초기에 대만 상인과 자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 책은 이 점에 주목해서 지난 30년간 진행되어온 양안 경제 교류를 중국의 정책 변화와 타이상의 대응을 중심으로, 대만이 어떻게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도왔는지를 설명한다. 중국 경제 발전의 이유를 대만과의 관계에서 흥미롭게 설명한 이 책을 통해 타이상의 역할을 살펴보고, 양안 경제 교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남북이 갈라진 우리나라 현실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타이상(台商), 즉 대만 상인은 투자를 주저하는 해외 자본을 중국으로 끌어들였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뛰어들어 이를 조직화했다. 이들의 활동은 중국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타이상의 자본, 기술, 노하우를 모두 흡수한 중국은 더 이상 타이상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타이상의 활동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타이상은 혜택을 받고 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만이라는 주제로, 양안 교류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라는 제목으로, 타이상의 진출기, 확장기, 조정기, 양극화기의 총 네 단계로 구분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을 들여다본다.
양안 교류는 ‘정냉경열’에서 ‘정냉경냉’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대만 내에 독립을 원하는 인구의 증가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발전 이후 대만에 대한 위협의 강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타이상의 역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양안 관계와 유사하게 비교되는 남북한 관계에서 경제 교류가 거의 중단된 것과 비교하면, 양안 경제 교류의 측면에서 대기업 타이상의 위상은 매우 높다. 타이상이 향후 어떠한 창의적인 대응으로 양안 관계를 이끌어갈지 살펴보는 것도 양안 경제 교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4
1장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만
상이한 체제 간의 경제 교류 16
양안 교류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 23
타이상은 누구인가 29
중국에서 활동하는 타이상 현황 40
2장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중국의 정책 변화와 타이상의 역할 48
타이상의 진출기(1992-2000) 55
타이상의 확장기(2001-2007) 68
타이상의 조정기(2008-2014) 77
타이상의 양극화기(2015-) 90
3장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104
중국 자본과 기업의 대만 투자 110
나가는 말: 우리에게 주는 함의 114
참고문헌 120
양안에서 국가의 역할은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는 경제적 교류가 자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 혹은 위험성도 고려해야 했다. 양안 교류가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중국과 대만 정부는 경제 교류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시장과 인구 면에서 우위를 지닌 중국은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만을 중국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대만의 경우는 정권에 따라 두 시각으로 나뉜다. 초기 국민당 장징궈 총통은 이 가능성에 대해 시장과 인구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교류 초기의 대만의 경제 발전 수준은 중국보다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이 교류를 통해 점차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후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내부로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진 중국과는 통일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민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세력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안 교류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
-pp. 19~20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타이상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이 연구는 이에 주목해서 양안 교류를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남순강화’ 이후의 중국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타이상의 진출기다.
두 번째 시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WTO 가입과 타이상의 확장기다.
세 번째 시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과 타이상의 조정기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적 개혁은 중국의 경제 성장 이후 진행된 산업 구조의 개편과 노동법 개혁을 말한다.
네 번째 시기는 2015년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선포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와 타이상의 양극화기다.
-pp. 53~54
중국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의 약 30년간 42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를 기록했다. 2030년에는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의지와 목표만 있었지, 자본과 기술이 부재했다. 이러한 공백을 타이상이 채워주었다.
-p. 104
지은주 [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대만대학(國立臺灣大學)과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논저로 “민주화 이후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체제의 재편성”(2007), “Independence Issues and National Identities in Taiwan”(2007),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와 양안관계”(2008),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지역정체성과 민족주의”(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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