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자와 투표 참여자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대표성의 편향에 주목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6권인 이 책은 투표자보다 기권자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투표자와 기권자의 차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결과, 특히 대표성의 편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권자 집단과 참여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두 집단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로 다른 정책적 선호를 지닌 게 아니라면, 두 집단의 투표율 차이가 대표성의 편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 기권자 집단과 참여 집단의 구분과 차이가 구조화될 수 있고, 참여의 불평등이 대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불평등한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선호에 지속해서 반응하는 체제다. 또한, 민주주의의 반응성은 시민들의 참여에 의존한다.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려되지 않는다. 선거에서 당선과 재선이 일차적인 목표인 선출직 공직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1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 다루고 있다. 16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한국의 대통령 선거 분석을 통해 한국 선거 정치에서 기권자를 분석한다. 2장에서는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소득 및 소득 불평등에 따른 투표율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계층이 기권하게 되는가를 추론해본다.
한국 선거에서 누가 왜 투표하고, 기권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어느 집단의 이익과 요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더 지속해서 반영되고 대표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선거의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주권자가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투표의 참여다. 물론 선거 참여만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한국 시민들은 제도권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에서 많이 벗어나 대표성이 위기에 직면할 때 광장에 모여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자주 표출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적 안정성과 광장의 정치가 결합된 독특한 사례다.
이 책의 1장은 한국 선거에서 누가 왜 기권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 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참여는 대표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장에서는 투표 참여의 정치경제학에 초점을 둔다. 특히 소득에 따른 투표 참여의 편향과 소득 불평등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참여의 불평등과 연관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책이 주목하는 누가 기권하는가, 그리고 누가 투표하는가의 문제는 누가 대표되는가와 맞물려 있다. 참여와 대표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 책의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4
1장 누가 왜 기권하는가?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의 변화 14
누가 선거에 기권하는가? 20
사회경제적 배경과 투표 참여 21
한국 대선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30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35
투표 기권 이유 35
이전 선거 기권 39
선거에 관한 관심 41
정책적 차이에 대한 인식 44
투표효능감과 정치효능감 46
정당 일체감 51
정치이념 54
주요 쟁점 정책에 대한 태도 58
투표 기권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64
기권 결정요인 64
정책적 함의 68
2장 투표 참여의 정치경제학
투표 참여의 정치경제학 76
투표 참여와 민주주의 77
소득과 투표 참여 78
투표 참여의 합리적 선택 이론 80
불평등과 투표 참여 83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과 한국 민주주의 89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 89
불평등과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 99
투표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102
참고문헌 107
한국 시민들의 투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위 그림은 OECD 국가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비교한 것이다. 위 그림을 통해서 한국 시민들의 투표 참여 수준을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투표율은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국회 의원 선거를 보면 한국의 투표율은 66.2%를 기록해 전체 조사 대상 33개국 중 중하위권(20위)을 기록했다. 비교 기간을 민주화 이후 시기로 확장해도 이와 같은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화 이후 가장 최근 선거까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61.54%, 기권율은 38.46%였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투표율 72.69%보다 낮고, 기권율 27.31%보다 높은 수치다.
-pp. 17~18
강한 정치이념을 가진 유권자는 약한 이념이나 중도적인 성향을 지닌 유권자보다 더 빈번하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정치이념의 강도와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U자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확인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강한 이념에서 중도로 갈수록 기권 비율이 늘었다. 진보 좌파(progressive left)의 86%와 종교적이며 애국적인 보수(Faith and Flag Conservative)의 85%가 투표에 참여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아웃사이더 좌파(Outsider Left)와 양가적인 우파(Ambivalent Right) 집단은 각각 57%와 55%의 투표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Pew Research Center 2021).
-pp. 54~55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 참여의 소득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에 비해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정치참여가 더 심화되는 것이다.
-p. 102
권혁용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Texas A&M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Oxford와 Duke대학교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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