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9권인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 그중에서도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치와 정치인, 특히 정당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정당구조가 어떤지, 정당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는 정치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치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불신이 정치에 대한 무시, 혹은 정치 외면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즉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대선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 선택의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지방 선거의 경우 한 번에 시장, 도지사 등 7명이나 되는 공직 후보자를 선택할 때도 정당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은 우리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이 책은 지금은 폐지된 지구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지구당이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소위 “돈 먹는 하마”로 불린 지구당을 정당의 영역에서 퇴출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정치를 실현했는지,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알아본다.
지구당을 통한 정당 이해하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에 따라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정당의 목적은 결국 정권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해 1장에서는 정당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2장에서는 정당과 정당법을 살펴보면서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을 알아보고,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찾아본다. 3장에서는 지구당이 왜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본다. 아울러 지구당 부활 논의도 알아보고,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한다.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나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당원관리나 교육 등 과거 지구당에서 수행했던 기능은 시·도당으로 이관되었고, 당원협의회에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지역주민과 정당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무소를 둘 수 없어서 활동이 제한된다.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의 활동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활동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역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서 지구당을 통해 한국의 정당을 이해하고, 정당 활동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들어가는 말 ◆ 4
1장. 정당이란
정당의 정의 12
당원과 유권자 21
한국의 정당 36
2장. 정당과 정당법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 46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나 51
3장. 지구당, 왜 필요한가
지구당이란 66
지구당 폐지의 배경 69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75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82
지구당 부활 논의 92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정당은 일반적으로 강령 혹은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펼쳐 보인다. 예를 들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제1강령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정책으로 기회의 보장, 경제혁신과 경제 민주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p. 14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05년, 2014년 판결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최근에는 2020년에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8) 정당가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 권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다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p. 60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과 운영비 마련이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위해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려면 당원회합이나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해 그 공간을 지역위원회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만 적어 두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휴대폰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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