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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 남북현안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1 ㅣ 박훈민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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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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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page/183*259*8/286g
  • ISBN
 9788966849802/896684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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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총31건)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6,300원 (10%↓)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에 관한 법제연구     7,200원 (1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6,300원 (10%↓)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6,300원 (10%↓)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 남북경협 및 경제특구 공동조성 등 작업 ▶ 북한 개혁개방시 법제화 필요 ○ 남북관계 관련 법제 정비 -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각각 법제 정비 의무 부담 - 남북교역.협력사업 관련 법제정비 필요 ○ 북한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 경제특구.개발구 등 외자유치 관련 법제의 고도화 필요 : 현행 북한법제에서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신변보장.행정절차상의 적법성 보장 등 미비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현황 및 법제 변화 ○ 북한 내부 변화 현황 - 시장의 공인 등 시장화.자본화 등이 진행 중 - 경제특구 조성 등 외자유치 노력 ○ 북한의 각종 입법개정현황 - 「경제개발구법」 등 투자유치 관련 입법 - 「자금세척방지법」 등 국제조약 이행관련 입법 - 「장애자보호법」 등 사회적 약자보호,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노력 중 ○ 북한의 법이념 및 법제교육에서의 변화 - 사회주의 법이념 체계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 강조 등 준법강화 - '법무해설원' 등 법교육 지도자 제도 ○ 북한 법제변화의 한계와 극복가능성 - 경제특구.외국인투자법제 중심, 신변안전 및 권익보장 등 입법은 미비 - 법령 공포범위가 제한적, 기타 법령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중요사항이 하위법령에 유보되어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함 - 조문 구성상 체계성이 부족하여, 명확한 이해가 어려움 - 법치(Rule of Law)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최근 독일 등 외국법학자.법률가와 교류, 법률 제.개정에서 반영 중임 ▶ 북한의 개혁개방시 입법관련 협력의 필요성 ○ 개혁개방을 위한 법령 개정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정비 추진 사례 - 베를린 장벽붕괴(1989) 후 동독 민주정부의 독자개혁입법 추진 - 중국 시장개방 관련 미국과의 입법협력 사례 -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 등 사례 ○ 외부의 입법지원 사례 -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내 국제협력부 등 - 프랑스 법제분야 협력활동기관 GIP JCI (범부처 및 기관이 공동 참여 중) - 대한민국 법제처-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 - 대한민국 한국법제연구원- ALIN(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업 ○ 북한 자체 입법능력 현황 - 입법관련 기관 현황 ㆍ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내 법제위원회) ㆍ법제 연구기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북한 사회과학원 ㆍ법제 관련 전문기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법률국 ㆍ기타 법률가 등 일부 전문가의 존재 - 법제 능력 현황 ㆍ법제전문인력의 부족 ㆍ제3국 법령을 모방한 입법 다수 등 ㆍ제3국 모방입법 지속 시 남북한 간의 법제도 간극 확대로 통일국가 건설 단계에서의 사회적 비용 증대 가능성 우려 ▶ 대북입법협력 관련 기존 연구 및 그 한계 ○ 급변사태 모델 방식 - 베를린장벽 붕괴 후 급속히 통일한 동.서독 사례에 착안 - 북한 내 급변사태발생 또는 북한 재남침에 따른 급격한 통일방안 모델 - 북한 법제는 통합의 대상에 불과. 단기간의 통합화가 주요 목적 -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단계적 통일과 배치되는 한계 ○ 경제협력 모델 방식 - 최근 남북한 간의 CEPA체결 등 점진적인 경제교류 통합방안...
  •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7 1. 남북관계 현황 27 2.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28 3.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2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9 1. 연구의 목적 29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9 3. 연구의 범위 32 (1) 남북관계 시나리오 설정 32 (2) 남북 입법협력과 그 모델 33 제2장 북한의 최근 법제 변화 / 35 제1절 북한 내부 변화 현황 37 1. 시장화 37 2. 경제특구의 지정.조성 37 3. 북한 최근 법제화 39 (1) 2010년대 각종 법령 정비 작업 39 (2) 투자유치 관련 법령 재정비 40 (3) 조약관련 이행법률 제정 41 (4) 북한 자체 법령집 발간 41 3. 북한의 법이념 및 법제교육상의 변화 42 (1) 북한의 법관념 변화 42 (2) 북한의 법교육제도 43 제2절 북한 법제변화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극복가능성 44 1. 북한 제.개정법제의 한계 44 (1) 경제특구.외국인투자법제 중심의 한계 44 (2) 법령 공포 범위의 한계 45 (3) 법제 체계상의 한계 46 (4) 조문...
  • 박훈민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통일법제 연구 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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