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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세상문고 우리시대(총128건) 가난에 빠진 세계(리커버)     10,080원 (10%↓) 보수와 진보(리커버) : 이념을 넘어선 영국의 현실 정치     8,010원 (10%↓) 중화사상과 동아시아(리커버) : 자기 최면의 역사     8,010원 (10%↓) 망명 음악, 나치 음악(리커버)     10,080원 (10%↓) 중국, 중국인, 중국 음식(리커버)     8,010원 (10%↓) 감금의 정치(리커버)     8,010원 (10%↓)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리커버)     8,010원 (10%↓)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리커버)     8,010원 (10%↓)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리커버)     8,010원 (1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리커버)     8,010원 (10%↓)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리커버)     8,010원 (10%↓)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리커버)     8,010원 (10%↓) 역사와 환경: 중국 명청 시대의 경우(리커버)     8,010원 (10%↓)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리커버)     8,010원 (1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리커버)     8,010원 (10%↓) 정치와 법치(리커버)     8,010원 (10%↓) 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리커버)     10,080원 (10%↓) 한일 소설 형성사: 자본이 이상을 몰아내다(리커버)     8,010원 (10%↓)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리커버)     8,010원 (10%↓) 우리 시대의 북한철학(리커버)     8,010원 (10%↓) 일본 영화와 내셔널리즘(리커버)     8,010원 (10%↓) 한국은 난민촌인가(리커버)     8,010원 (10%↓)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리커버)     8,010원 (10%↓)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리커버)     10,080원 (10%↓)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리커버)     10,080원 (10%↓)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리커버) :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8,010원 (10%↓)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리커버)     10,080원 (10%↓)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리커버)     8,010원 (10%↓) 떠남 혹은 없어짐: 죽음의 철학적 의미(리커버)     8,010원 (10%↓)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리커버)     8,010원 (10%↓) 변화와 생존의 경계에 선 중국 지식인(리커버)     8,010원 (10%↓) 차이의 정치 이제 소수를 위하여(리커버)     8,010원 (10%↓)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리커버)     8,010원 (10%↓) 여성주의적 유토피아, 그 대안적 미래(리커버)     8,010원 (10%↓) 중국의 고리대금업(리커버)     8,010원 (10%↓) SF 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리커버)     10,080원 (10%↓) 중국 간독 시대, 물질과 사상이 만나다(리커버)     8,010원 (10%↓)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     8,010원 (10%↓)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리커버)     8,010원 (10%↓)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리커버)     8,010원 (10%↓) 우리 조상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리커버)     8,010원 (10%↓)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리커버)     8,010원 (10%↓)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리커버)     8,010원 (10%↓)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철학적 반성(리커버)     8,010원 (10%↓)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리커버)     8,010원 (10%↓)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리커버)     8,010원 (10%↓) 프랑스의 문화전쟁(리커버) : 공화국과 이슬람     8,010원 (10%↓)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리커버)     8,910원 (10%↓) 일본 문화 그 섬세함의 뒷면(리커버)     8,910원 (10%↓)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리커버)     8,010원 (10%↓)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리커버)     8,010원 (10%↓)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리커버)     8,910원 (10%↓) 따로와 끼리: 남성 지배문화 벗기기(리커버)     8,010원 (10%↓) 보수혁명: 독일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적 이상(리커버)     8,010원 (10%↓) 아우슈비츠 이후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리커버)     8,010원 (10%↓)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리커버)     8,010원 (10%↓)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리커버)     8,010원 (10%↓) 의식과 전쟁: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리커버)     8,010원 (10%↓)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리커버) :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     8,910원 (10%↓)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리커버)     8,010원 (10%↓)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리커버)     8,010원 (10%↓)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리커버)     8,010원 (10%↓) 아시안 아메리칸(리커버) :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8,010원 (10%↓) 도시는 미디어다(리커버)     8,010원 (10%↓) 철학에서 이야기로(리커버) : 우리 시대의 노장 읽기     8,910원 (10%↓)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리커버) : 종교로 읽은 일본인의 마음     8,910원 (10%↓) 노동소설, 혁명의 요람인가 예술의 무덤인가(리커버)     8,910원 (1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리커버)     8,010원 (10%↓)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리커버)     8,010원 (10%↓) 한국 소설의 분단이야기(리커버)     8,010원 (10%↓) 아름다운 가짜, 대중문화와 센티멘털리즘(리커버)     8,010원 (10%↓) 재미의 비즈니스(리커버) : 경제학으로 본 게임 산업     8,910원 (10%↓) 사상의학, 몸의 철학 마음의 건강(리커버)     8,010원 (10%↓) 디지털 거버넌스(리커버) : 국가 시장 사회의 미래     8,010원 (10%↓)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리커버)     8,010원 (10%↓) 길을 묻는 아이들: 원조 교제와 청소녀(리커버)     8,010원 (10%↓)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리커버)     8,910원 (10%↓)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리커버)     8,010원 (10%↓)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리커버)     8,010원 (10%↓) 인터넷 소설,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리커버)     8,910원 (10%↓) 도시에 대한 권리(리커버)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8,910원 (10%↓)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8,910원 (10%↓)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리커버)     8,910원 (1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리커버)     8,010원 (10%↓) 인터넷 소설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     6,210원 (10%↓) 여성의 정체성 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5,310원 (10%↓) 가난에 빠진 세계     6,210원 (10%↓) 관상의 문화학 :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가     5,310원 (10%↓)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4,410원 (10%↓)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6,210원 (10%↓) 프랑스의 문화전쟁     7,110원 (10%↓)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문고우리시대 97)     5,310원 (10%↓) 공론화와 정치평론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94)     6,210원 (10%↓)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93)     6,210원 (10%↓) 넘쳐나는 민족 사라지는 주체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91)     5,310원 (10%↓) 관치청산-시장경제만이 살길이다(책세상문고 우리시대 89)     5,310원 (10%↓) 성서로 읽는 디지털 시대의 몸 이야기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85)     5,310원 (10%↓) SF 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책세상문고우리시대 083)     5,310원 (10%↓) 망명음악 나치음악 (책세상문고우리시대 82)     5,310원 (10%↓)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책세상문고 우리시대 80)     6,210원 (10%↓) 변화와 생존의 경계에서 선 중국 지식인(책세상문고 우리시대 79)     4,410원 (10%↓)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책세상문고 우리시대 75)     4,410원 (10%↓) 의식과 전쟁: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책세상문고 우리시대 74)     3,510원 (10%↓) 여론 조사에서 사회 조사로(책세상문고 우리시대 68)     6,210원 (10%↓) 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책세상문고우리시대 59)     3,510원 (10%↓) 정치와 법치(책세상문고우리시대 56)     5,310원 (10%↓)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책세상문고 우리시대 55)     6,210원 (10%↓) 보수 혁명:독일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적 이상(책세상문고우리시대 51)     4,410원 (10%↓) 지식인이란 누구인가(책세상문고우리시대 49)     5,310원 (10%↓)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책세상문고 우리시대 45)     6,210원 (10%↓)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책세상문고우리시대 44)     5,310원 (10%↓)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책세상문고우리시대 43)     5,310원 (10%↓) 아우슈비츠 이후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책세상문고우리시대 41)     5,310원 (10%↓)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책세상문고우리시대 40)     3,510원 (10%↓) 정치와 진리(책세상문고우리시대 39)     5,310원 (10%↓)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문고우리시대 37)     6,210원 (10%↓) 일본 문화 그 섬세함의 뒷면(책세상문고우리시대 34)     3,510원 (10%↓) 동아시아 아나키즘,그 반역의 역사(책세상문고우리시대 29)     5,310원 (10%↓) 떠남 혹은 없어짐-죽음의 철학적 의미(책세상문고우리시대 28)     3,510원 (10%↓)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책세상문고 우리시대 25)     4,410원 (10%↓)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철학적 반성(책세상문고 우리시대 22)     4,410원 (10%↓) 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책세상문고우리시대 21)     4,410원 (10%↓) 여성주의적 유토피아 그 대안적 미래(책세상문고우리시대 20)     5,310원 (10%↓) 다이어트의 성정치(책세상문고우리시대 18)     5,310원 (10%↓)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7)     5,310원 (10%↓)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책세상문고우리시대 13)     4,410원 (10%↓)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책세상문고우리시대 10)     4,410원 (10%↓) 철학과 문학비평 그 비판적 대화(책세상문고 우리시대 7)     5,310원 (10%↓) 책세상문고 우리시대(총123건) 감금의 정치(리커버)     8,010원 (10%↓)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리커버)     8,010원 (10%↓)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리커버)     8,010원 (10%↓)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리커버)     8,010원 (1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리커버)     8,010원 (10%↓)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리커버)     8,010원 (10%↓)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리커버)     8,010원 (10%↓) 역사와 환경: 중국 명청 시대의 경우(리커버)     8,010원 (10%↓)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리커버)     8,010원 (1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리커버)     8,010원 (10%↓) 정치와 법치(리커버)     8,010원 (10%↓) 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리커버)     10,080원 (10%↓) 한일 소설 형성사: 자본이 이상을 몰아내다(리커버)     8,010원 (10%↓)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리커버)     8,010원 (10%↓) 우리 시대의 북한철학(리커버)     8,010원 (10%↓) 일본 영화와 내셔널리즘(리커버)     8,010원 (10%↓) 한국은 난민촌인가(리커버)     8,010원 (10%↓)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리커버)     8,010원 (10%↓)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리커버)     10,080원 (10%↓)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리커버)     10,080원 (10%↓)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리커버) :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8,010원 (10%↓)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리커버)     10,080원 (10%↓) 노랫말의 힘, 추억과 상투성의 변주(리커버)     8,010원 (10%↓) 떠남 혹은 없어짐: 죽음의 철학적 의미(리커버)     8,010원 (10%↓)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리커버)     8,010원 (10%↓) 변화와 생존의 경계에 선 중국 지식인(리커버)     8,010원 (10%↓) 차이의 정치 이제 소수를 위하여(리커버)     8,010원 (10%↓)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리커버)     8,010원 (10%↓) 여성주의적 유토피아, 그 대안적 미래(리커버)     8,010원 (10%↓) 중국의 고리대금업(리커버)     8,010원 (10%↓) SF 부족들의 새로운 문학 혁명, SF의 탄생과 비상(리커버)     10,080원 (10%↓) 중국 간독 시대, 물질과 사상이 만나다(리커버)     8,010원 (10%↓)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     8,010원 (10%↓)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리커버)     8,010원 (10%↓)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리커버)     8,010원 (10%↓) 우리 조상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리커버)     8,010원 (10%↓)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리커버)     8,010원 (10%↓)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리커버)     8,010원 (10%↓)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철학적 반성(리커버)     8,010원 (10%↓)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리커버)     8,010원 (10%↓)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리커버)     8,010원 (10%↓) 프랑스의 문화전쟁(리커버) : 공화국과 이슬람     8,010원 (10%↓)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리커버)     8,910원 (10%↓) 일본 문화 그 섬세함의 뒷면(리커버)     8,910원 (10%↓)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리커버)     8,010원 (10%↓)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리커버)     8,010원 (10%↓)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리커버)     8,910원 (10%↓) 따로와 끼리: 남성 지배문화 벗기기(리커버)     8,010원 (10%↓) 보수혁명: 독일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적 이상(리커버)     8,010원 (10%↓) 아우슈비츠 이후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리커버)     8,010원 (10%↓)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리커버)     8,010원 (10%↓)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리커버)     8,010원 (10%↓) 의식과 전쟁: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리커버)     8,010원 (10%↓)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리커버) :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     8,910원 (10%↓)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리커버)     8,010원 (10%↓)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리커버)     8,010원 (10%↓)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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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아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누구도 꼬집지 못하던 박탈당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파헤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한국은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이 조항에서의 양심의 의미는 널리 사상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의미는 제대로 이해되고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양심수’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외적 비판 속에 폐지될 전망이 보였던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출소한 사상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 사상공포증, 안보지상주의가 일소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진정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자’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하고 행동할 때 사회모순의 해소와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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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기된 자유가 아닌, 실제로 보장받을 자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사상공포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자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나아가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가 한 말인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를 뿌리 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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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판에 붙여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1. 좌파 사상범의 내심은 침해되어도 좋은가? 2. 사상전향제의 역사와 논리 3. 보안관찰처분-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4. 결론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장기간의 외면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결론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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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제19조의 진정한 의미는 위축되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모든 사상과 활동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처벌해왔으며,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은 보안감호처분 부과 등을 통해 사상범에게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포기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p.20~2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내에 위장 전향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예비검속’한 후, 전국의 감옥이나 산골짜기에서 집단으로 처형해버리고 만다. “골로 보낸다”라는 속어는 바로 이러한 참극 속에서 나온 말이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희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p.36 보안관찰처분은 사상전향제처럼 시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강제하거나, 준법서약제처럼 시민의 사상을 드러내라고 압박하지는 않지만,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p.67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총을 드는 행위는 자신의 양심, 신조 또는 종교의 근본을 부정하고 자기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그 대신 다른 봉사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을 뿐이다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p.95~96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전지구화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서 자본주의의 모순 역시 확산·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로 역이행한 과거 사회주의권 나라에서 보이는 물신 숭배, 사회·경제적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주의라는 대립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야차(夜叉)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p.121 국보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문제되는 법조문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 제정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프로크루스테스가 자신의 흉기인 침대의 길이와 폭을 바꾸거나 다른 새로운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와 그 침대를 없앨 때에야 비로소 비극은 끝나는 것이다.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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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저]

•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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