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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배성기 ㅣ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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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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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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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page/188*257*0
  • ISBN
 9788997582020/89975820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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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책자는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연구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해당 분야의 한 교과서로서 또 국내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주로 가정용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또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은 소각ㆍ중화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ㆍ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을 포함합니다. 2010년 현재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365,15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49,159톤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60.5%), 소각(21.6%), 매립(17.9%) 순이며, 처리주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59.4%), 처리업체(40.2%), 자가처리(0.4%) 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이나 시설운영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변화된 것은 IMF 구제 금융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당시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둘째 -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적용의 한계성 셋째 -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넷째 -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ㆍ과대 예산집행 다섯째 -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여섯째 -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미정립 및 부재 위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연구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해당 분야의 한 교과서로서 또 국내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 제1편 생활폐기물 처리 1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의의 1절 폐기물의 개념 2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념 2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 1절 도시청소의 역사 3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1절 2010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절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전국 총괄) 4장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 1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 2절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 3절 해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실태 ? 미국, 일본 제2편 민간위탁 5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 법 제도적 배경 6장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검토 1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제3편 민간위탁 서비스계약 7장 민간위탁 조례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 5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조례 사례 7절 민간위탁 조례 관한 질의회신 사례 8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용역의 정의 3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
  • 배성기 [저]
  • | 약 력 |
    現 사회적 가치 연구소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 석사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現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 은평구청 민간위탁 적정성운영위원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성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성북민관협치 운영위원
    前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 주요 교육 실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가치 Trend 이해와 공사의 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활동방향 및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전력공사 적용 방안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념 및 전략’ 외 다수

    | 주요 연구 수행 실적 |
    「정부 및 지자체 등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매뉴얼 구축 용역」
    「2017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산림문화휴양촌 관리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 위탁 타당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외 다수

    | 주요 저술 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민간위탁 원가산정, 공공관리와 성과,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관리 방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14) 등 3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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