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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2012) : 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배성기 ㅣ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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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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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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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page/257*188*30
  • ISBN
 9788997582082/89975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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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에서는 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자치법인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인 업체선정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하고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예방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조례 및 계약방안 수립이 민간위탁성과를 좌우한다.

    1970년 후반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팽창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방안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98년 IMF구제를 받은 시점인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 및 복지, 기타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해 온지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처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운영개선 권고를 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간위탁 관련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자치법인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인 업체선정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하고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예방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정부는 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사무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다. 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조례 및 계약방안 수립이 민간위탁성과를 좌우한다. 1970년 후반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팽창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방안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98년 IMF구제를 받은 시점인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 및 복지, 기타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해 온지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처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
  • 제1편 민간위탁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
    2절 용어의 정의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
    4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
    5절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2장 민간위탁의 법ㆍ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2절 민간위탁 관련법
    3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3장 민간위탁 추진과정
    1절 국내 민간위탁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4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1절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

    5장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의 유형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
    6절 위탁기관의 유형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1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선정 기준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제2편 민간위탁 조례운영방안

    9장 조례의 정의 및 제정과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10장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
  • 배성기 [저]
  • | 약 력 |
    現 사회적 가치 연구소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 석사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現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 은평구청 민간위탁 적정성운영위원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성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성북민관협치 운영위원
    前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 주요 교육 실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가치 Trend 이해와 공사의 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활동방향 및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전력공사 적용 방안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념 및 전략’ 외 다수

    | 주요 연구 수행 실적 |
    「정부 및 지자체 등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매뉴얼 구축 용역」
    「2017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산림문화휴양촌 관리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 위탁 타당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외 다수

    | 주요 저술 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민간위탁 원가산정, 공공관리와 성과,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관리 방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14) 등 3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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