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효과적인 민간위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
민간위탁서비스의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적정한 비용산정과 지급에서 시작된다.
본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민간위탁원가는 예정원가로써 결국 입찰가격의 결정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구매담당 공무원이 입찰업체보다 입찰업체의 정보를 잘 알 수 없고,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아는 정보만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일종의 감시정보이다. 이는 정보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서비스구매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산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 즉 위탁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투명성의 저해를 막아 공공서비스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예정원가는 가급적 낮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가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민간위탁원가 산정은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도서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도서의 이용자(발주처, 감독기관, 평가자, 이용자, 그 외 이해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개발할 예정이다.│효과적인 민간위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
민간위탁서비스의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적정한 비용산정과 지급에서 시작된다.
본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민간위탁원가는 예정원가로써 결국 입찰가격의 결정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구매담당 공무원이 입찰업체보다 입찰업체의 정보를 잘 알 수 없고,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아는 정보만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일종의 감시정보이다. 이는 정보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서비스구매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산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 즉 위탁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투명성의 저해를 막...아 공공서비스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예정원가는 가급적 낮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가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민간위탁원가 산정은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도서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도서의 이용자(발주처, 감독기관, 평가자, 이용자, 그 외 이해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원가의 의의 2절 민간위탁원가의 구성 3절 민간위탁원가의 목적 4절 민간위탁원가계산의 원칙 5절 정부원가계산제도
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8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 2절 용역계약심사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
9장 민간위탁원가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지적사항 2절 정부부처 감사 지적사항
[참고문헌]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2절 민간위탁의 ...법ㆍ제도적 배경
2장 민간위탁의 법ㆍ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원가의 의의
2절 민간위탁원가의 구성
3절 민간위탁원가의 목적
4절 민간위탁원가계산의 원칙
5절 정부원가계산제도
3장 민간위탁원가산정 방법
1절 민간위탁원가산정의 방향
2절 민간위탁원가산정 절차
4장 민간위탁원가산정 제도
1절 관련법령
2절 분야별 원가산정지침
5장 민간위탁의 원가산정 사례
1절 환경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
2절 복지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
3절 기타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
4절 혜외사례
6장 변동상황 예측기법
1절 민감도 분석
2절 시나리오 분석
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8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
2절 용역계약심사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
9장 민간위탁원가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지적사항
2절 정부부처 감사 지적사항
[참고문헌]
배성기 [저]
| 약 력 | 現 사회적 가치 연구소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 석사 現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現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 은평구청 민간위탁 적정성운영위원 現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現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現 성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성북민관협치 운영위원 前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 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 주요 교육 실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가치 Trend 이해와 공사의 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활동방향 및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전력공사 적용 방안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념 및 전략’ 외 다수
| 주요 연구 수행 실적 | 「정부 및 지자체 등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매뉴얼 구축 용역」 「2017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산림문화휴양촌 관리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 위탁 타당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외 다수
| 주요 저술 실적 | 저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민간위탁 원가산정, 공공관리와 성과,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관리 방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 번역 :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 논문 :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14) 등 3개 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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