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3심제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를 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와 그것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중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공정거래법제 * 현행 심결제도와 중립성 확보 형태에 대한 고찰 - 심결제도 검토 및 중립성 확보 방안 및 주요국 일부의 법제 형태에 대한 고찰 - 법제도적 검토 * 입법체계적 관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정과정과 시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 종래 수차 개정에 의하여 중립성 개정 논의가 입법에 반영되어 온 흐름을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안에 대한 입법론 소개 및 검토 * 법제도적 측면 - 일본 법제상 공정거래위원히 심결제도 등을 둘러싼 변화를 검토하고, 미국 법제상 중립성 확보가 이루어져 온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 공정거래 법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공정거래 법제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제1장 서 론
제2장 심결제도 독립성/대심구조 배경 Ⅰ. 공정거래위원회 법적지위 및 변천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Ⅲ.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주창 Ⅳ. 독립성 제3장 집행구조와 사건처리절차 Ⅰ. 전속관할과 집행조직 Ⅱ. 최근 개정안 내용 Ⅲ. 재판청구권 등 제4장 외국 경쟁당국 사건처리절차 입법례 Ⅰ. 미국 반독점법 Ⅱ.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제5장 결 론 요약문
Abstact
제1장 서론제2장 심결제도 독립성ㆍ대심구조 배경
Ⅰ. 공정거래위원회 법적지위 및 변천
1. 법적 지위
2. 변천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1. 구성
2. 성격
Ⅲ.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주창
Ⅳ. 독립성
제3장 집행구조와 사건 처리절차
Ⅰ. 전속관할과 집행조직
1. 공정거래사건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2. 집행조직
Ⅱ. 최근 개정안 내용
Ⅲ. 재판청구권 등
제4장 외국 경쟁당국 사건처리절차 입벌례
Ⅰ. 미국 반독점법
1. 미국의 독립행정기관
2. 연방거래위원회와 반독점법 구조
3. 연방거래위원회 반독점법 구조
4. 시사점
Ⅱ.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1. 최근 개정추이
2. 검토(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Ⅲ.
Ⅳ.
성승제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4-06)]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3)]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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