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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성승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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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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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0원 (10% ↓, 550원 ↓)
  • 발행일
 2013년 11월 29일
  • 페이지수/크기
 65page/173*248*0
  • ISBN
 9788966843282/89668432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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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는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는 한국에서 시장과 경제활동이 왜곡되지 않고 시장 경쟁이 적절하게 구현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한 보고서이다.
  • 요약문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다국적기업과 경쟁법
    1. 국가별 경쟁정책의 상이성
    (1) 역외적용과 국가별 경쟁정책
    (2) 미국 경쟁정책의 시대적 추이
    (3) EU 경쟁정책
    (4)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
    2. 국가간 경쟁정책 모델의 상이성
    3. 다국적기업개념
    (1) 다국적기업 개념 일반론
    (2) 경쟁법상 요청되는 다국적기업 개념

    III. 다국적 기업 행위유형별 경쟁사건 검토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외사례① : Microsoft 사건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외사례② : Intel 사건
    2. 부당한 공동행위
    (1) 수평적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최초 역외정용 사례) : 6개 흑연전극봉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수직적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글락소그룹 리미티드(Glaxo Group Limited)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부당한 공동행위...
  • 성승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4-06)]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3)]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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