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경제민주화는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한국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심화된 상태라는 점 = 나아가 그 경제력집중이 주로 소수 가족에게로 향한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1970년대부터의 어휘 의미상 재벌 논의는 비논리적 공방에 한정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로 재벌 문제제기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듯한 반면, 경제민주화 논의는 법기술적 차원에 한정되는 것과 아울러 찬반논의만 무성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임 - 경제민주화는, 요약한다면 한국이 고도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이 때에, 향후 어떻게 선진국형 사회에 진입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보아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하여 본다. *연구의 목적 - 종래 경제민주화는 대체로 경제력집중 문제와 결부되어 다루어져온 것 같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측면에서 법학 이외에 사회과학 전분야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함에도 논의의 폭이 법기술적 규정에만 집착해 왔으며, 이는 경제민주화 범위를 고려해볼 때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폭을 위 공정거래법 외의 분야에까지 대폭 확대하여 검토함을 요함 - 수다한 논의를 일견하며, 경제민주화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법정책적 목표를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일반론 - 경제민주화의 일반론으로서, =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는 바, 흔히 얘기되는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검토함 =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양극화에 따른 부의 집중 문제가 심각함. =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의 소비 여력이 소진되면, 대량생산시대에 대량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인 즉, 당연히 불황을 맞이함. 즉 세계 대불황에 진입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대성공한 경제성장 경험 탓에, 모든 문제를 수출로 해결하려 하면 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가 됨. 더구나 과도한 개방경제 문제도 치유해야 하는 등, 내수진작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자 함 * 법제도적 검토 - 분야별 검토를 위하여 =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상 한 때 진지하게 논의되던 기업집단법 문제를 일견하고 = 공정거래법상 소개된 법제도적 방법론을 소개 및 검토 = 회사법 및 조세법 등에 대한 법제도적 방법론을 소개 및 검토 = 기타 법제적 측면을 조망함 *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법기술적인 지엽말단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며, 문제의 본질은 국부 대부분이 몇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 최상위법인 헌법상 근거에 대하여 - 종래 논의되던 헌법 조항에 대한 문헌적 연구를 수행하며 - 헌법 제119조 조항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의 함의에 대한 검토 및 헌법에 의한 경제질서 논의 수렴 Ⅲ. 기대효과 *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수다한 논의를 수렴하고, 관련 법제도적 발전 방안 요약, 집대성, 제안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제3편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윤계형)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헌법와 경제질서 제3장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제4장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한계 제5장 결 론
제4편 결 론(성승제)
참고문헌
부록 :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현황 요약문
Abstract
제1편 서론(성승제)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편 경제민주화,법제도적 기반과 고찰(성승제)
제1장 경제민주화 일반론
Ⅰ 외국 학설
Ⅱ 국내 학설
Ⅲ 경제 그리고 민주화
Ⅳ 양극화:부의 집중
Ⅴ 내수부흥과 경제활성화
Ⅵ 사견
제2장 경제민주화 법제도 분야별 고찰
제1절 기업집단법
Ⅰ 재벌과 기업집단
Ⅱ 개념 검토
Ⅲ 법적 취급
제2절 회사법.공정거래법 검토
Ⅰ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Ⅱ 회사법상 일감몰아주기
Ⅲ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3절 금융법
Ⅰ금융제도 규제 검토
Ⅱ 중소기업 지원...과 관계형금융
Ⅲ소결
제4절 조세법
Ⅰ최근 경제민주화논의 반영 개정법 검토
Ⅱ 소결
제3편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윤계형)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헌법과 경제질서
Ⅰ 경제헌법의 의의
Ⅱ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과 구조
제3장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Ⅰ 경제질서의 구체화로서의 경제민주화
Ⅱ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와 경제질서
제4장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한계
Ⅰ 경제민주화의 내용
Ⅱ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한계
제5장 결론
제4편 결론(성승제)
참고문헌
부록: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현황
성승제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4-06)]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3)]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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