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내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기관투자자들의 수익도 증대시키면서, 한국 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자료 제공이다.▶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스튜어드십 코드 일반론 Ⅰ. 연성규범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Ⅲ.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자본주의 Ⅳ.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 제3장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비교 Ⅰ. 서 Ⅱ. 영 국 Ⅲ. 일 본 Ⅳ. 기 타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안)의 쟁점과 제도정비방향 Ⅰ. 공청회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 Ⅱ.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방안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스튜어드십 코드 일반론
Ⅰ. 연성규범
1. 의의
2. 회사제도와 연성규범
3. 연성규범 유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위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1. 의의
2. 스튜어드와 접하는 국어 어휘
3. 비밀준수의무
4. 상사대리인과의 비교
Ⅲ.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자본주의
1. 기관투자자의 소극적행동
2. 자본주의 4단계론과 연기금자본주의
Ⅳ.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
1. 투자자들의 경영참여(engagement)
2. 정부 영향력 과다 가능성
3.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해외 투기펀드
4. 기타 기관투자자 문제를 개선 방안이 될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제3장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비교
Ⅰ. 서
Ⅱ. 영국
Ⅲ. 일본
Ⅳ. 기타
1. 말레이시아
2.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3. 남아프리카 공화국
4. 네덜란드
5. 캐나다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안)의 쟁점과 제도정비방향
Ⅰ. 공청회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
1. 도입 배경
2. 원칙(안) 검토
Ⅱ.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방안
1. 성문법 제정방안 검토
2.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기관
3. 적정 규정의 도입과 정비
참고문헌
성승제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4-06)]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3)]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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