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에게 많은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로서 정부의 예산지원, 이른바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및 재원확보,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 및 재원의 원활한 공급이 요청됨 -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수행되는 특징과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며, 정책금융 지원의 대상과 수단에 대해서도 다양성 및 효과성이 매우 높게 요구됨 - 정책금융의 현황과 쟁점사항은 현재 새로운 정책금융지원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시장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 및 자본공급의 원활화 방안 마련 - 지원수단의 효율성 및 지원범위의 다양화에 관한 정책금융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을 제공 Ⅱ. 주요 내용 * 정책금융의 이론적 배경 - 시장실패측면에서 정책의 시장기능 보완 역할 = 금융시장에서 존재하는 신용격차의 문제 해결 - 기업조직측면에서 정보비대칭 극복 기능 = 기업조직내의 행동원리와 정보의 비대칭 등의 문제들을 정책금융의 활용을 통하여 해결 - 산업정책측면에서 산업부문별 균형발전 = 산업 간의 자원 배분 또는 산업 내의 산업 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비경제적 목표를 달성
* 외국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및 법제 - 미 국 = 연방신용프로그램에 의한 정책금융과 정부지원기관에 의한 정책금융으로 구별 =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제공 - 일 본 = 신용보증제도, 정책자금 지원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로 정책금융지원 =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정책금융지원이 공적금융에 치중함 - 유럽국가 = 전통적인 정책금융지원수단을 공통적으로 활용 = 시장기반형 정책금융지원의 활성화
* 우리나라 정책금융 지원법제의 개선 -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관한 검토 = 정책금융의 중복지원 문제 : 단일한 법적 기반에 의한 정책금융지원 : 상위 부처에서 정책금융지원에 관한 정리 필요 = 정책금융 지원대상의 확대 : 농림수산업 부분 지원확대 필요 : 부문별 신용보증 확대 = 신용보증지원 대상의 검토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확정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정책금융 지원수단에 관한 검토 = 정책금융지원 추진체계의 건전성 제고 : 운영기관에 있어서 출자와 감독의 분리 : 정책금융 통합 부서 활용 검토 필요 = 시장을 활용한 자본조달제도의 활성화 : 중소기업 투자시장 활성화 지원 : 창업: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관한 투자펀드 활성화 = 정책금융의 새로운 지원수단 개발 :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 :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제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정책금융의 이론적 배경 및 국내 현황 제1절 정책금융의 존재이유와 기능 제2절 국내 정책금융 지원수단 제3절 국내 정책금융지원제도의 변화 제3장 외국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및 법제 제1절 미 국 제2절 일 본 제3절 유럽국가 제4장 우리나라 정책금융 지원법제의 개선 제1절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관한 검토 제2절 정책금융 지원수단에 관한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정책금융의 이론적 배경 및 국내 현황
제1절 정책금융의 존재이유와 기능
Ⅰ. 개요
Ⅱ. 시장실패측면에서의 필요성
Ⅲ. 기업조직측면에서의 필요성
Ⅳ. 산업정책측면에서의 필요성
제2절 국내 정책금융 지원수단
Ⅰ. 신용보증 지원방식
Ⅱ. 정책자금 지원방식
Ⅲ. 투자자금 지원방식
제3절 국내 정책금융지원제도의 변화
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변화
Ⅱ.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변화
Ⅲ.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Ⅳ. 벤처기업 등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
제3장 외국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및 법제
제1절 미국
Ⅰ. 미국 정책금융의 개요
...
Ⅱ. 연방신용프로그램에 의한 정책금융
Ⅲ. 정부지원기관에 의한 정책금융
Ⅳ. 미국 정책금융 현황
Ⅴ.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제2절 일본
Ⅰ. 정책금융 지원의 특징 및 연혁
Ⅱ. 정책금융지원의 종류
Ⅲ. 신용보증제도
제3절 유럽국가
Ⅰ. EU 국가 정책금융 지원수단 개요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정책금융 지원법제의 개선
제1절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관한 검토
Ⅰ. 정책금융의 중복지원 문제
Ⅱ. 정책금융 지원대상의 확대
Ⅲ. R&D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활성화
Ⅳ. 신용보증지원 대상의 검토
제2절 정책금융 지원수단에 관한 검토
Ⅰ. 정책금융지원 추진체계의 건전성 제고
Ⅱ. 시장을 활용한 자본조달제도의 활성화
Ⅲ. 정책금융의 새로운 지원수단 개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이준호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정책금융 지원 법제 연구 (연구보고2014-02)]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글로벌 변화에 대응한 자본시장 공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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