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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2023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ㅣ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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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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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page/153*226*22/616g
  • ISBN
 9791164845033/11648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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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의 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정책 총정리 이 책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부동산 세제의 흐름을 똑바로 알고,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분석했다. 세제는 개정되더라도 종전의 것과 잘 비교해야 하므로 이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책 마지막 부분에 ‘2023 부동산 세제완화 추진안’을 추가해 자세히 설명했다. 최근의 세제개편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법인세까지 모든 세목에 걸쳐서 단행되었거나 단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틀에 조금씩 개정된 내용들이 뒤범벅되다 보니 부동산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챙기지 못하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기치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2022년 5월 10일에 단행된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재기산제도의 폐지 등이 그렇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대폭 인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제도 폐지 등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자신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맞춤별 대책을 세워보자. 점점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금 이 한 권으로 완전 정복! 현행의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전 거래단계에서 세제개편이 대폭 진행되다 보니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2023년의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는 전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독자들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든, 투자 수요자에 해당하든 부동산 세제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손해 보지 않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잡한 부동산 세제의 흐름에 맞춰 부동산 세금을 가장 쉽게 세목별로 정리한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과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소개하고,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세제, 임대주택의 세제, 증여세, 법인의 세제를 완전 분석한다.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을 가장 쉽게 세목별로 정리한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업에 관련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 머리말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일러두기 …… 12 제1장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 01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 15 02 2023년 부동산 세제의 틀은 어떻게 바뀔까? …… 18 03 양도세는 뭐가 바뀔까? …… 21 04 앞으로 세제의 핵심도 보유세가 될까? …… 25 05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29 심층분석 2023년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예상 …… 33 제2장 확 바뀐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 01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 37 02 1세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40 03 주택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45 04 주택 수 산정방법은? …… 48 05 세목별 일시적 2주택 차이는? …… 53 06 세목별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차이는? …… 56 07 조정대상지역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 60 제3장 취득세 완전 분석 01 취득세 개편내용은? …… 67 02 취득세를 잘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 71 03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76 04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가? …… 81 05 개정된 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얼마나 ...
  • ▷ 이상과 같이 2023년의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는 전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이 줄어든다. 결국 독자들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든, 투자 수요자에 해당하든 부동산 세제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손해 보지 않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20 ▷ 원래 ‘주택 수’는 양도세에서 비과세를 결정하거나 중과세율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요즘은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관점에서 주택 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취득세 원래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 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율이 조정되면서 주택 수 산정방법이 중요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자.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 수에는 주택법상 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주택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농어촌주택 등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주택들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p. 48 ▷ 심층분석 종부세 절세방법 종부세는 주택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날 전에 증여나 처분 등을 하는 것이 좋다. 1.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세대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나열부터 하면 다음과 같다. ㆍ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5억 원(2023년은 기본공제 9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하면 총 12억 원을 적용받음)을 공제받을 수 있다. ㆍ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ㆍ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ㆍ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나 이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앞의 내용이 다음처럼 바뀐다. -p. 152 ▷ 취득세 중과세제도가 추진안대로 확정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굳이 2~3년 내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중과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단, 위 시행시기에 주의할 것). 한편 3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4~6%로 완화되면 취득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법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부동산 매매사업자등록이 많아지고 1인 부동산 법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p.322
  • 신방수 [저]
  •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Reset 회계 공부》, 《확 바뀐 상가ㆍ빌딩 절세 가이드북》,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등 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7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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