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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북한 입법동향 분석1 ㅣ 김노창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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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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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page/182*258*9/413g
  • ISBN
9791191865431/11918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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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총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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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
  • 제1장 서론 제1절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비교분석 필요성 제2절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비교분석 필요성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절 북한의 조세제도 개요 제2절 북한의 기업소득세 제3절 북한의 개인소득세 제4절 북한의 재산세 제5절 북한의 상속세 제6절 북한의 거래세 제7절 북한의 영업세 제8절 북한의 지원세 제9절 북한의 도시경영세 제10절 북한의 자동차이용세 제3장 남한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 조세총칙 비교분석 제2절 남북한 기업소득세 비교분석 제3절 남북한 개인소득세 비교분석 제4절 남북한 재산세 비교분석 제5절 남북한 상속세 비교분석 제6절 남북한 거래세 비교분석 제7절 남북한 영업세 비교분석 제8절 남북한 자원세 비교분석 제9절 남북한 도시경영세 비교분석 제10절 남북한 자동차이용세 비교분석 제4장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1절 총칙 제2절 자본 조성 제3절 재정수입 제4절 비용 제5절 이윤 제6절 재정청산 제7절 감독통제 및 신소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김노창 [저]
  • 대표작으로 『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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